반갑게도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그 궁금증 풀어 공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년평균 기온이 2⁰C 상승 할 때 마다 10a당 쌀 수량이 4.5% 감소하고, 나아가 5⁰C정도 상승한다면 무려 15%정도가 감소 할 것이라는 애기다.
이러한 하락치는 결국 농지가격(農地價格)에도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평균 기온이 1⁰C 상승하면 기후변화의 탄력적 적용으로 인해 농지가격이 5.7%- 7.5% 하락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농업외소득(農業外所得)도 헥타(ha)당 최대 1,900만원까지 감소 할 것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기온상승에 따른 각종작물의 재배적지(栽培適地)가 상승하고, 기상재해 등 기상요소의 영향증가, 병해충 발생의 증가로 농작물의 생산성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 일게다.
주지하다시피 기실 이러한 우려스런 예단(豫斷)은 이미 예고된 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현하의 쌀 문제가 단기적으로 단순한 초과공급 수요부족으로 인한 과잉재고(過剩在庫)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다 시각을 넓혀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점에서 적응대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다시 말하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쌀 농가들의 피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우선 초기단계부터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우선 당장 실천이 가능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애기다.
그러한 대응책의 하나가 최근 학계나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소위 쌀농사의 복합경영(複合經營)을 위한 작부체계(作付體系) 도입이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미작중심의 단일경영 정책이었다. 쌀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무리 높다 하드래도 결국 토지사용적인 쌀 농업은 토지가 좁고 지가(地價)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언급한 바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시대에서는 사실 생산성을 기대할 만한 적합한 작목은 결코 아닌 것 같다.
더욱이 쌀 전면 개방화(開放化)라는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만 보아도 더욱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쌀 단일작목 (單一作目)고수의 틀을 벗어나 합리적인 복합경영(複合經營)을 위한 작부체계의 도입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조류(潮流)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합경영(複合經營) 작부체계의 도입의 핵심은 기후변화나 쌀 수급불안으로 인한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감소를 해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합리적인 작부체계(作付體系)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쌀을 주작목(主作目)으로 하여 최적규모의 쌀의 생산량과 가격지지를 실현하는 작부조합(作付組合)의 차별화 문제이자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게다.
어차피 우리나라 농업구조상 규모의 확대화(大農化)가 지난하고 쌀 단작경영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소농구조(小農構造)인 점을 감안하면 작부체계의 전환이 목표로하는 최종 종착지는 필연적인 농업소득의 감소를 보충하는 농법의 도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북대 장재우 교수가 발표한 “미작의 복합경영 작부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장교수는 논문발표를 통해 전북의 쌀 농업 생산 구조가 취약하고 수량중심의 농법지지(農法支持)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효율적인 작부체계의 도입으로 이러한 열악성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제평야지역을 대상으로 쌀을 중심작목으로 토지이용에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작물간의 결합관계의 표본을 개발하여 시험 연구한 결과 복합경영의 농업소득이 쌀 단작경영(單作經營)에 비해 높은 소득을 가져단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곡지역(主穀地域) 조합장들이 벼 야적시위로 인해 심각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며 해당지역 농민단체를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사례가 발생한 것 같다.
남아도는 쌀 수량의 문제와 턱없이 폭락 해버린 쌀 가격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돌파구로 농협이라는 생산자단체를 볼모로 붙잡는 관행적인 농민운동(農民運動) 방식도 이젠 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장들의 단체행동이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젠 쌀 단일경작(單一耕作)만을 고집하며 수급불안으로 인한 농가소득문제를 매년 되풀이 할 수 없다. 복합경영 작부체계의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농민단체도 장기적 관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 쌀 중심의 복합경영 도입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쌀 문제 해법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작부체계(作付體系) 편성을 위한 기술적 한계점이 존재하겠지만 농업인들이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와 산업여건의 악화로 인한 쌀 단일경작(單一耕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쌀 중심의 복합경영 시스템도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지혜(智慧)를 모아만 준다면 기술적 한계점은 쉽게 극복될 수 있으라 믿는다.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보자./나병훈 전북도교육청 농협 지점장( starion57@hanmail.net )
엄범희 기자
baha27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