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 신규 노선은 지방소멸 가속… 익산 중심 광역경제권 구축해야”
-“신설선 ‘희망고문’ 그만… 비용·시간 절감 가능한 전라선 직선화 즉시 추진”
[투데이안] "길은 서울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지역이 사는 길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이자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심보균 특보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남서울발 여수행 신규 철도노선’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 특보는 25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통망은 100년 대계이며, 단순히 서울로 가는 속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신규 서울행 노선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빨대효과만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 패싱은 호남철도 기능 붕괴… 지역경제에 핵폭탄급 악재”
심 특보는 익산을 경유하지 않는 신규 노선 구상에 대해 “익산 패싱은 곧 호남철도 허브 기능의 마비를 의미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익산역은 전북·전남 북부권 관광·물류의 동맥”이라며 “이곳을 벗어난 신설 노선은 역세권 경제 붕괴뿐 아니라 전북·전남 주민 모두에게 치명적 후폭풍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예산과 10년 이상이 필요한 신설 노선은 결국 전남 주민에게도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가장 현실적 해법은 전라선 고속화… 수천억 절감·시간 단축 가능”
심 특보는 대안으로 기존 전라선의 직선화·고속화를 최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굴곡이 심한 구간을 직선화하고, 평택–오송 복복선 체계에 맞춰 운영 효율만 높여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도 운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전북·전남 상생을 가장 빨리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말마다 반복되는 ‘예매 전쟁’ 문제를 지적하며 “선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운행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접근성과 편의성”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 또 뚫는 건 답 아냐… 익산 중심 광역 관광경제권 구축”
심 특보는 서울 중심 철도 확대를 ‘지역 소멸 가속 신호’로 진단했다.
“지역 내부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익산역을 허브로 전주·완주·군산·김제를 촘촘히 잇는 광역 관광·경제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권·경제권을 통합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남북축 중복투자 그만… 동서 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해야”
그는 또 하나의 신설 남북축 철도보다 서해안–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철도 조기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단절된 동·서부권을 잇는 것이야말로 남부권 전체의 경제 규모를 키우는 진정한 균형발전”이라며 “익산이 교통·교류의 중심 관문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길은 서울로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이 사는 길이어야”
심 특보는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서울 중심 신규 노선 논의 즉각 재고▲신설 대신 현행 전라선 직선화·고속화 사업 즉시 추진▲동서 횡단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해 국토 균형발전의 동력 확보 등이다.
그는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전라선 상생 발전과 국가 철도망 효율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길은 서울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사는 길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보균 민주당 당대표 특보 “대광법 개정으로 국가재정 투입 가능
-“광역 철도·교통망, 경제 협력의 근간… 메가시티로 발전할 기반”
-“지역의 문제·시민 요구를 있는 그대로 중앙당에 전달할 것”
-“청년 이탈·빈집 증가… 지역 소멸 위험은 현실” ... 해법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 필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삼보균 특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대광법) 개정에 따라 전북권 광역 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주·완주·김제·익산을 거쳐 군산·새만금까지 이어지는 광역경제권 형성이 지역 소멸을 막을 핵심 열쇠”라고 밝혔다.
심 특보는 25일 익산중심 광역경제벨트 구축과 관련된 기자 질문에 “지역 간 교류와 경제 협력이 활성화돼야 지방의 위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권 광역 철도를 국가재정으로 설치할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큰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광역 철도·교통망, 경제 협력의 근간… 메가시티로 발전할 기반”
심 특보는 철도망을 축으로 한 광역 교통 체계를 “경제 협력과 교류의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주, 완주, 김제, 익산, 군산, 새만금을 잇는 연결축이 빠르고 원활하게 구축되면 사람과 자본의 흐름이 달라지고, 결국 경제도 그에 맞춰 성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광역경제 벨트를 중심으로 삼는다면 전북권은 하나의 메가시티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며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묶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역의 문제·시민 요구 있는 그대로 중앙당에 전달할 것”... 중앙과 지방 가교역할 강조
정책 담당자로서의 책임감도 언급했다.
심 특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중앙당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시민들의 요구, 지역 문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곤란한 지점들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당 정책을 시·군 단위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안내하는 ‘다리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 이탈·빈집 증가… 지역 소멸 위험은 현실” ... 해법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 요구
심 특보는 전북권이 지닌 문화·역사·산업 기반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식품산업, 철도 교통, 역사·문화 자원 등 지역이 가진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청년들이 떠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며 “빈집과 빈 점포가 늘고 있고,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지역 소멸의 위험이 현실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청년이 머무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