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철학 이어 시민 모두에게 100만 원 지급”
- “입찰 잔액·운영비 절감·잉여금으로 연 800억 확보 가능”
- “첫해 30만 원부터 단계적 지급…재정건전성과 민생 동시 추구”

[투데이안]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은 12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당선될 경우 “임기 4년 내에 익산시민 26만7천여 명 전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추가 세금 인상이나 부채 증가는 없을 것”이라며 “익산시 예산의 구조조정과 효율화만으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찰 차액, 순세계잉여금, 일반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입찰 낙찰 차액·운영비 절감으로 2천억대 재원 마련 가능”

조 전 청장은 익산시의 연간 공사·용역·물품 구매 입찰액이 약 3,160억 원 수준이라며 “평균 낙찰률 90%를 적용하면 약 324억 원의 잔액이 발생한다. 이를 추가공사 등을 제외하면 약 240억 원이 남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일반 운영비를 10% 줄이면 약 5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500억 원 수준이므로 이를 합치면 약 800억 원 가까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4년간 단계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면 총 2,600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은 지키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민생정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며 “민생지원금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이로움 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이 주인인 익산…1차 지급은 30만 원부터 시작”

조 전 청장은 “당선 첫해부터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에 따라 첫해 3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읍과 순천, 김제 등 타 지자체 사례처럼 익산시도 재정 여건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제시는 1인당 200만 원을 약속하고 첫해 100만 원, 이후 50만 원씩 추가 지급했다. 순천은 올해 20만 원을 지급 중이고, 정읍은 긴축재정을 통해 300억 원을 절감해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재정 불안 우려엔 ‘민생이 우선’”

‘익산시의 재정안정화기금이 96억 원으로 열악한데, 추가 지출이 가능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정읍은 1,000억 원대 기금이 있지만, 익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익산의 지방채는 872억 원, BTL(민간투자사업) 부채는 561억 원, 미확정 채무는 1,566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재정 자립도는 낮지만 시민의 삶이 파탄난 상황에서 예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익산의 미래도 늦어진다”고 밝혔다.

◆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기조 유지”

‘약자 중심 정책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4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적 약자·서민과 함께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현장을 지켜본 경험이 내 정치철학의 밑바탕”이라며 “익산시민 절반이 사회적 약자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민생정책이 진정한 지방행정”이라고 말했다.

◆ “익산 경제,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선순환 구조로”

조 전 청장은 “경제는 통제가 아니라 삶”이라며 “시민이 행복해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익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로 참여하는 ‘참여형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완성하겠다”며 “민생이 멈추지 않는 익산, 시민이 주인인 익산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