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미래 장애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래 장애복지 정책의 방향은 포용을 넘어 동행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게 당면 과제다.

대한민국의 장애복지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의료적 지원 중심의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과 권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 온 것은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인식의 변화 속에서, 이제 장애복지 정책은 단순한 생계지원이나 시설보호를 넘어, 자립과 참여,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거, 돌봄, 이동, 소득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은 오히려 새로운 고립을 낳을 수 있다. 

단순한 '시설 밖'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24시간 활동지원제도 강화,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장애인 고용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는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 개발과 디지털 접근성 향상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과제다. 

원격근무, 유연근무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장애 아동과 청년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의 복지 정책은 주로 성인 중심이며, 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 교육, 돌봄이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않다. 

장애 아동의 부모는 과중한 양육부담 속에서 직장과 가정 양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족 전체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조기개입과 발달지원 서비스의 보편화, 통합교육의 질 제고, 보호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장애아동이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정치적·사회적 참여 확대도 장애복지의 중요한 축이다. 
장애인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는 단지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자문기구나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결정짓는 열쇠다. 

더불어 장애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미디어·교육·문화 차원에서 장애 인식개선 운동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장애복지는 보편성과 다양성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다룰 수 없다. 

개인의 장애 특성, 삶의 배경, 문화적 요소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특정 집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장애복지를 정착시켜야 한다.

장애복지의 미래는 곧 우리 사회의 품격을 말해준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의 동행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새롭게 출항한 새정부의 장애복지 정책 확충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