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농업혁신으로 걱정 없고 든든한 농정 실현에 총력

[투데이안] 지속가능한 농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을 키우고, 토양을 살리고, 농촌의 일상을 조금씩 바꾸는 시간이 쌓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기후위기, 고령화, 인력난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장기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2022~2024) 전국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대비 지원 강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면서 전체 농산물 생산 규모가 감소하고 생산성도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가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70억 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각각 투입했다.

이를 통해 총 1만여 명(20만ha)의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각종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보험금 수령 규모는 2022년 2,461농가 81억 9,700만 원, 2023년 4,423농가 286억 7,200만 원, 2024년에는 724농가가 24억 4,700만 원을 각각 수령하며, 자연재해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이상기상에 따른 원예 농가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기열 냉난방 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습도와 토양 수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총 38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원예 농가의 생산 환경을 첨단화하고, 기후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후 위기 대응과 재해 복구, 경영 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여성농업인 복지 및 영농환경 개선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기계화가 어려운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영농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김제시는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농번기 돌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3년에는 166대(5억 8,000만 원), 2024년에는 188대(6억 5,000만 원), 2025년에는 163대(8억 2,000만 원)의 장비를 여성농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국가 건강검진과 연계해 매년 370여 명의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김제시는 계절적이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내국인 인력중개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296명을 92농가에 배치했으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2개소에 40명을 투입해 농번기 인건비가 1516만 원까지 치솟던 것을 1112만 원 수준으로 안정화했다.

내국인 인력중개센터는 864농가에 총 1만 4,392명의 근로자를 알선하며 인력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5년에는 법무부로부터 총 56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 10명을 추가 배정받아 총 5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 일손을 지원한다.

또한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만 원 낮춘 10만 원으로 책정해 농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김제시는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 수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 전국 1위 논콩 재배지, ‘논콩 산업 중심지’로 도약

정부가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며 논 타작물 육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김제시는 논콩 재배면적 5,981ha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 마련을 위한 6차 산업화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략작물산업화(들녘 및 논타작물 단지화)’와 ‘사업 다각화’ 사업을 통해 농업법인과 농협에 컨설팅과 재배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와 가공시설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33개소(61억 원), 2025년 46개소(70억 원)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내 ‘논콩산업 거점지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연계 산업 육성을 도모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김제시는 3년 연속 농산시책평가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논콩의 지속적인 소비처 확보와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 시비 직불금 142억원 지원

김제시가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총 142억원 규모의 시비 직불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농가 지원에 나서며, 농업인 체감도가 높은 농정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논 면적직불금에는 총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0.1ha에서 5ha 이하 규모의 논을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82만 5천원을 지원해 지역 주산지 논농업 보호와 쌀 안정 생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중소규모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농직불금에는 총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 농가당 연 36만원을 지원해 영세농의 생활 안정과 영농 지속 의지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역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영농의지를 지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농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비 직불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북 최대 규모 환경친화형 농자재 생분해성 멀칭필름 10억원, 520ha 규모 지원

김제시는 올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총 10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중 최대 규모로, 김제시가 환경 친화형 농자재 보급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업은 논콩 재배 농가 등 총 520ha 규모로,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수확 후 땅속에서 자연분해돼 추가 수거작업이 필요없어,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경영비 경감에 큰 기여을 한다.

토양건강과 환경보전에 이점이 커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농가의 호응도 높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깨끗하고 건강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 74억원 규모 ‘농민공익수당’ 지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앞장

김제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4억원의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농촌의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개념이 담겨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공익적 농업 실천 유도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시는 앞으로도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촌구현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과 함께 여는 스마트 농업의 미래

김제시는 청년층의 농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대상 스마트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와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ICT장비·재배시설·에너지 시설 등 스마트팜 구축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31명의 청년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제시는 영농 초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 농업인 간 교류 활성화, 공동 활용 기반 마련 등 성장 단계에 맞춘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소득창출 원예농산물 육성

김제시는 경쟁력 있는 원예농산물 생산을 약 10억 원의 시비를 편성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내역으로는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90개소, 3억 원),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19개소, 1억 원), ▲고소득작목 육성사업(30개소, 1억 원), ▲파프리카생산자재 지원사업(6개소, 1.8억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66대 2억 원) 등 6개 사업이 있다.

특히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김제시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정된12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포장박스 제작, 농기계 등 시설·장비·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에 필요한 품목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제시 지역특화품목(12개) : 대봉감, 고사리, 연, 고구마, 감자, 논콩, 딸기, 토마토, 오디, 생강, 포도, 인삼

김제시는 기후 위기 등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 속에서 경쟁력 있는 원예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김제”

민선 8기 3년, 김제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77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왔으며 원예시설 현대화에도 38억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촌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신념으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 왔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여성농업인 지원, 인력난 해소, 논콩 산업 육성 등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업인이 희망을 품고 농촌에 사람이 머물며 함께 성장하는 ‘농업수도 김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