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는 자치단체 몫, 국회의원 실적 부풀리기 안 돼
-실적 부풀리기, 속임수 정치 규탄한다.

[투데이안] 총선에 출마할 전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유성엽 예비후보와 윤준병 예비후보 사이 국회의원 임기 중 국도비 확보 현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두 예비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윤준병 예비후보가 자신의 국도비확보 실적에 정부부처가 배분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했다고 밝히면서 유성엽 예비후보가 윤 예비후보의 거듭된 속임수 정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지방이양사업비로 명칭이 바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 사업 예산”이라며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배분 정보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국회의원 선에서 결정되는 예산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이 예산은 국회의원이 궐석인 상태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예산인 만큼 윤 예비후보 본인이 이 예산을 포함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자치단체의 결산과정에서 예산의 명목이 시비로 귀속된다”며 “이 때문에 이 특별회계 예산을 국회의원이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이라면,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의 구성과 그 성격 및 귀속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국회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비가 아니듯 지방양여사업비도 그렇다”라고 밝혔다.

그 동안 윤준병 예비후보는 자신이 주장한 4년간의 국도비 예산 산출방식에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면서 유성엽 예비후보에게만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적시한 국도비 예산의 산출방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유성엽예비후보는 자신이 밝힌 국도비 예산은 정읍시와 고창군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정리,분석한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이에 지난 20일 정읍시의회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이 윤준병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국도비 확보 현황은 거짓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자 윤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이양사업비(균형발전특별회계)와 공기관특별회계가 포함됐음을 스스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