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향후 100년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회원국 간의 모든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다음 달 일본 정부가 TPP에 가입한다는군요. 그렇다면 일본도 다른 나라들처럼 향후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월 중의원 선거 때만 해도 “예외없는 개방 때문에 TPP는 참여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미일 회담 직전에 “예외를 인정해준다면 참여하겠다.”며 슬그머니 태도를 바꿉니다. 또한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에게 농업, 자동차 등 민감한 품목의 개방을 협상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주고 얼마 전 G20회담에서 모두가 비난하는 엔저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줍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외교적 특혜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전에 이번 환율전쟁은 살아남는 나라와 쓰러지는 나라를 가르는 기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썼는데 그 이유는 각국이 환율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웃으로써의 도리보다 힘의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환율전쟁은 단순히 금융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교적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치가 향후 100일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면, 외교는 향후 100년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막무가내식 엔저, 일본 정부 인사의 독도행사 참여, 그리고 아베노믹스에 대해 우호적인 미국, 요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 간 일본의 태도로 볼 때 새정부는 외교, 경제정책에 펼치는데 있어서 선언적 아젠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써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과 관련된 일련의 국제정세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이 경제적 실리를 얻는데 있어 지나치게 취약한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