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라북도는 2020년 도정 5대 지표 중 하나인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했다.

①복지사각지대 해소, ②일·가정양립환경 조성, ③노인·장애인생활안정 내실화, ④공공보건의료 강화, ⑤도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해 동안 안정적으로 제공한 결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돌봄기반 구축, 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코로나19 대응,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먼저, 2021년 복지여성보건분야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1,901억원(8.4%)이 증액된 137개 사업에 2조 4,660억원을 확보해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충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신규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0억원)과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5억원) 등이 대거 반영돼 25개 사업에 140억원을 확보했고, 계속사업도 정부안보다 9.6억원 증액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11.9억원)을 비롯해 총 112개사업 2조 4,52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올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19 발생에 효과적인방역대책을 추진해 타 시도에 비해 확진자 수가 적게 발생하는 등 안전하고 청정한 전북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감염병 위기 현장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팀 신설, 역학조사관 보강(2→7명),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21개소), 이동형 음압기(10대) 구입 등 인력․시설․장비를 확충해 감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속에서도 돌봄 등 필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했고, 전 도민에게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격리조치를 당한 가구에 생활지원비 지원 등 생활안정을 지원했다.

이에 전북도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Life Cycle)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22,611세대 발굴, 실제적 생활이 곤란한 세대까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790세대)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전년대비 2.94%) 등 생계·의료지원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해소에 주력했다.

돌봄인프라 확충,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 제공(58,803명)하고 기초·장애인 연금(311,311명)을 지급했으며,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확충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의 일부평가가 유보되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 등 9개분야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 및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부족한 병상확보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국가예산은 확보했으나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해 앞으로 과제로 남았다.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 2021년도 복지여성보건 정책에 보완 반영해, 도민의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국가예산 24,660억원 확보

2021년 복지여성보건분야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1,901억원(8.4%)이 증액된 137개 사업에 2조 4,660억원이 확보돼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0억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5억원), 동부권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5.7억원) 등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돼 총 25개 사업에 140억원(총사업비 1,307억원)을 확보했다.

계속사업은 여야간 첨예한 대립과정속에서도 정부안보다 9.6억원 증액에 성공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11.9억원)을 비롯해 총 112개 사업에 2조 4,520억원을 확보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7,716억원, ▲아동과 공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3,359억원,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일자리를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조 95억원, ▲장애인 생활안정과 활동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 1,675억원, ▲도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823억원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분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보호종료아동 통합지원사업(50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23억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6억원) 등 10개 사업 108억원을 확보하는 등 알토란 성과를 거뒀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건강 안전망 확충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감염병으로부터 도민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시설․장비․인력 등을 지원해 감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감염병 위기 현장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을 확대(2→7명) 보강하는 한편 환자 발생 단계별 병상 관리와 치료 체계를 구축했다.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들여 이동형 음압기 10대를 구입하고,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9억원 상당의 마스크 및 보호복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방역물품 108억원을 지원했다.

안전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181억원을 확보해 음압병상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신종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59병상 확보와 호흡기 전담클리닉 2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3개소를 구축했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 2개소, 음압구급차 6개소를 확보하고, 국민 안심병원 10개소를 운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돌봄 등 필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했으며, 복지시설․종사자 관리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별 40~100만원을 824,825세대 5,142억원을 지급했으며, 코로나19 격리조치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2,290가구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격리․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33,179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긴급생계비 203억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정내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특별돌봄비(2회)를 84,391명에 496억원을 지원했다.

◆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인력․시설․조직 등 기반을 확충하고 재난․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했다.

보건지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차량의 기능 보강을 지원(115개 사업, 76억원)했고,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의 전문 의료인력을 지원(2개소)했다.

장애아동의 재활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을 내년에 부안군 위도에 신규로 건설해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전북대 병원의 노후된 재난의료지원차량을 신규로 교체했고, 원광대병원에 화학·방사능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염·제독시설을 확충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에 예수병원이 선정돼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연령별 장비, 기구 등 전문진료체계를 갖추게 되는 등 소아 응급환자 응급의료 인프라가 개선됐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55만명)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

사전 예방적 정신건강관리 및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통합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를 확대(13→14개소)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상황에 즉각적인 개입을 위해 24시간 정신응급개입팀(2개소)을 운영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신응급체계를 구축했다.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농림치유프로그램(텃밭 정원가꾸기)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큰 호응을 얻었다.

‘21년에는 농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1→4개소), 치매안심마을도 확대(14→28개소) 하는 등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조성 및 치료·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도민 건강증진 도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민간의료기관 연계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만성질환 위험군에게 모바일 앱 및 스마트밴드를 통한 신체활동·영양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10개 시·군으로 확대(6→10개 시군)했다.

블루투스 혈압계·혈당계 등 다양한 디바이스 및 앱을 활용한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주시 등 4개 시·군에서 실시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했다.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임산부 건강증진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했으며,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및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 확대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고, 출산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해 1인 최대 20만원 의료비를 지원해 3,000가구 4,500명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식중독에 취약한 집중관리업소 3,000개소를 선정해 식중독균 사전 검사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15개소) 내 등록급식소를 1,454개소로 확대해 어린이의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 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했다.

도내 전체 읍면동 234개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했다.

이·통장 및 지역주민 등 16,357명을 무보수․명예직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구성해 위기가구 22,611세대를 발굴하고 13,150건, 160억2,1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확대에 노력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으나 실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790세대에게 전북형 기초생계비를 지급했다.

(‘19년 대비 286세대↑, 8억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중위소득 인상(전년대비 2.94%)등 생계·의료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했다.

특히 내년에는 생계급여 지원시, 수급(권)자가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폐지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근로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전세점포 임대지원, 자활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자활기반을 조성해 탈빈곤을 촉진했다.

자활사업 운영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해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탈 수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 (아동․여성)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돌봄을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다.

공보육기반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82→95개소)를 확충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9개소 신규선정(95→104개소)했다.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림이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들의 만족도가 향상됐다.

영유아의 균형잡힌 급․간식 제공과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했다.

아동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했다.

가족센터 9개소(0→9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9개소(13→29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11개소→15개소)를 확대 설치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내실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하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전담 인력을 조기 배치했다.

재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맞춤형 심층 사례관리를 전담하도록 해 아동보호 공공성을 강화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어울림마당을 비대면으로 개최(6회, 1,200여명) 했다.

학교밖 청소년 대상 드라이브스루방식의 코로나19 방역패키지 ‘꿈드림 딜리버리 키트’(2회, 600여개)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이 삼성‧사랑의 열매 공모사업으로 선정(50억원 확보)돼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보호아동에게 주거와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여성이 맘 편히 능력을 발휘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일센터(9개)를 중심으로 구인․구직상담 등 취업연계 재취업을 지원해 맞춤형 일자리 8,181개(전년 대비 126개↑)를 제공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경영 컨설팅 지원(20회)과 여성친화기업 24개소에 여성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지난해 10월 개관 이후 1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체험객 8만여명(어린이 4만6천여명)이 방문했다.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 복합체험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집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체험교육을 준비해 13개 프로그램에 158개 콘텐츠를 제작 운영 5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학습 환경조성 및 지원을 위해

성인여성에게 맞는 교육과정 편성과 상시 진로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신장 및 상급학교 진급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도 중·고 6개 반에 정규 교과목 13과목 편성해 온라인(카카오톡 및 학교홈페이지 활용) 및 대면수업을 병행했다.

특히, 맞춤형 1인1기 동아리활동을 위해 잠재능력 계발(수채화, 문예 등 6과목) 및 자격증 취득반 편성 운영으로 개개인의 소질 계발은 물론 한식조리사, 디지털정보활용 등 현재 12종목에서 6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여가문화 확대 조성 및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보전을 위해 56,180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289,311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29,255명에게 가정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말벗, 문화여가 활용,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감염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요양시설 운영 및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학대 예방과 무료식사 배달, 복지관 등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외로움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28개소 요양시설의 제한적 비대면 면회 실시 및 신규입소자 격리 관리 등 감염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924개소의 방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전용쉼터(1개소)를 운영해 24시간 학대피해 상담체계를 구축했고, 학대 피해노인 시설 보호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대 재발을 방지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로당(6,764개소)에 냉난방비․간식비 등을 지원했다.

보건복지통합경로당(10개소)을 운영하는 한편 은퇴 후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은퇴자 작업공간(4개소)을 조성․운영해 생산적인 여가활동도 지원했다.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2,623명(전년대비 198명, 31억원 증)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했고, 생활이 어려운 성인 중증장애인 22천여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369명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지․의사소통 제약이 큰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성인권 교육 등 5개사업을 추진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했다. 

또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비(언어·청능훈련)지원을 통해 청각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등을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3개소(전주, 군산, 고창)를 운영해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진출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중앙부처 평가 9개 분야 우수기관 표창 수상

지역적 특성과 도민의 욕구를 반영해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0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5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기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4년 연속 최상위권 유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