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확산방지 총력, 4차산업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정책적 진화, 도농융합상생문명시대 선도
- 전라북도는 여러 차례의 자연재난과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한상황 속에서도 재난지원금 411억원, 농업보험금 1,542억원, 현금 지급형 각종 직불금 9개 사업, 4,881억원 등 총 6,834억원이 우리도 농가에 지원돼 경영안정에 도움
- 도정 제1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이 원예산업 정부시책 평가 전국 1위, 농민공익수당 전국 최초 도입 지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 거양
[투데이안] 2020년 삼락농정 협치행정을 통한 농정성과 거양!
◆첫째, 2021년 국가예산 7천억원 첫 돌파
농식품분야 국가예산은 전년도 6,418억원 대비 21%가 증액된 7,736억원을 확보해 삼락농정 농생명수도 기반을 구축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신(新)인프라 구축을 위해 ‘24년까지 948억원이 투자되며, 특히 농식품부 ‘20년 공모사업인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에 선정돼 1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고, 금강Ⅲ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8.26)해, ’21년부터 10년간 국비 4,146억원을 투입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 동물용의약품평가 전문우수실험기관을 구축(‘20~’22, 250억)할 계획이다.
또한, ‘21년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4개소가 선정되며 농산물 유통관련 국비사업 확보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둘째, 정예 청년농 육성 및 체감형 농민 복지서비스 확대
우리도 농가수에서 청년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2위(0.9%), 청년농업인 농가수는 전국 3위(871농가)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은 ’19년(28천명) 대비 118% 늘어난 33천명으로 지원을 확대했고, 카드발급에 대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역농협을 포함해 발급점을 196개소로 확대했다.
◆셋째, 원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성과 거양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도단위, 1위, 품목광역조직 분야 1위를 차지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과수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에서 1등급(예담채, 남원시)로 전체적으로 상향평가 됐다.
◆넷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 소비촉진 추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4회, 262백만원), 특판행사(4회,43백만원) 등을 추진했고, 피해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22억원),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배송(2회,136억원) 등을 지원했다.
또한, 총 16개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운영으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1월 말 기준 4,128억원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기록인 3,705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억 6,391만 달러로 전국 평균 증가율 3.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안정적 농가소득 기반 조성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기존 차액지원 외 새롭게 시장격리(산지폐기) 사업을 추가 보완했고,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은 ’19년(75,718ha) 대비 120% 늘어난 90,776ha 지원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19년(13,191건) 대비 110% 늘어난 14,496건을 지원했다.
그리고, 농식품부 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결과 269농가가 신규로 지정돼 전년 181개소 대비 49% 증가됐다.
◆여섯째, 주요사업별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은 기존 핵심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핵심사업을 12대 사업에서 15대 사업으로 조정해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고, 농민 공익수당은 TF 논의를 통해 2021년 지급대상자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은 가입대상 품목 확대, 피해보상률 기존 80% 환원, 가입조건 완화,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도 제출해 검토중에 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1~’22년도 2년에 걸쳐 도내 저수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도 주관 민·관·공 합동 표본점검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도내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공공형 운영조직(재단법인) 전환을 통한 공공급식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고, 축산냄새 저감과 환경개선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실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컨설팅 신규추진, 축산환경개선 역량강화 교육 확대 등 2021년도에는 개선대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원예산업 정부시책 평가 전국 1위, 농민 공익수당 전국 최초 도입 시행 등 전라북도 농정은 10개 분과로 이뤄진 삼락농정위원회라는 협치행정을 통해 큰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읍, 임실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하는 한편, 농업에 4차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진화를 통해 천년 미래 먹거리 준비에 철저를 기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융합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