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본부 진안지사장

[투데이안]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는 우리나라의 성공적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에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 진단․치료비(건강보험 80%, 정부지원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간 모아둔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이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시행해 지난 6월30일 기준 5514개 기관에 2조5333억 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신속한 재정지원과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코로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전염병 발생시에도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적립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 접근성을 자랑한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로 독일, 프랑스 등 10%를 훌쩍넘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반면, 병원비는 평생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해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빈곤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막고, 다소 보험료가 증액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케어를 실시하면서 평균 3.2%의 보험료 인상을 약속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021년에도 적정 수준(3.2%내․외)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한국리서치 2020.7)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87.0%의 국민의견이 나타났고,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의견도 88.9%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그해 걷은 보험료는 그해에 지출하는 구조이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국민의료비 부담이 최소화된다.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낸 보험료보다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113%로 더 크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