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래가 20억 강남 아파트가 재산신고에는 공시가격 10억으로
- 공직자의 반값 공시가격에는 비판, 본인 재산신고는 반값 공시가격으로
- 공직자의 투명․정확한 실거래가격 재산신고 법안 발의와 정반대 역주행

[투데이안]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절반 수준의 공시가격 재산신고로 국민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부동산 실거래가도 함께 등록토록 한 법안까지 냈던 정동영 후보는 정작 본인의 재산등록에는 실거래가의 절반에 불과한 공시가격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실제 가격에 가깝게 재산신고하라는 공직자윤리법, 선거사무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정동영 후보는 그동안 스스로 전주의 정치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전주에는 자기소유의 집이 없이 내내 전세로 살고 있는 반면, 정작 타워팰리스 인근의 강남 도곡동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중적 면모가 최근 밝혀지도 했다"며 "금년 3월 발표된 국회공보와 선거홍보물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한신아파트(논현로 205) 116.24㎡(40평)의 가격을 10억 48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현재 도곡한신아파트 다른 40평대 주택의 실거래가액은 현재 19-20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후보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등 고위직 재산등록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잘못된 기준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조작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낮은 과표 기준을 보정하고 개혁해야 할 청와대 조차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함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결과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447/notice/town/nfSiteLink.htm)에서 파악된 한신도곡아파트 40평대의 공시가액은 9～10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정동영 후보가 2020년 국회공보 및 선거재산등록에 신고한 금액은 한국감정원에서 조회된 공시가격과 같은 10억 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정동영 후보는 본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과 정반대로 실거래가격의 절반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재산등록을 한 셈" 이라며 "또한 정동영 후보의 강남 고가 아파트 재산신고 가액 축소신고 논란은 공직자, 공직후보자가 국민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선거사무안내 등에 따르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공직자 등이 최근의 주택가격, 취득가격을 신고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신고하라는 것이며, 30년 전 취득가격으로, 반값의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정동영 후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거래가 신고를 주장해놓고, 정작 본인은 공시가격을 이용해 반값으로 재산신고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동영 후보의 평소 주장대로라면 서울 강남 고가의 아파트 신고가격은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 돼야 하며, 재산신고에서 사라진 10억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 이라며 "또한 실거래가격 재산신고를 주장하며 공직자들의 반값 재산등록을 비판하고 법안까지 발의했던 정동영 후보 본인이 정작 20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공시가격으로 강남 고가의 아파트를 재산신고한 것은 시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함께 "아무리 생색내기 법안을 발의했더라도 최소한 본인부터 실천해야 했다"며 "실거래가격을 재산신고에 도입한 인사혁신처의 2018년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은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그런데 법률과 시행령보다 하위법령인 규칙이나 내규를 핑계로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를 회피하고 숨기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며 "정동영 후보는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공직자, 공직후보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바라온 국민의 실망에도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