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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재,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제’ 실시 촉구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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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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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안] 최형재 전주시을 국회의원 시민후보는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재난 기본소득제을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재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을 살립시다’ 세 번째 캠페인으로 지난 4일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제’를 공약한 바 있다.

재난 기본소득제와 관련, 경기도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전주나 정부에서는 선별 지급방식을 추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지급 방식은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형재 후보는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일 수 있다.”며,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더 큰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이나마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제’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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