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혜택 1억미만으로 상향, 카드수수료 반값으로”

[투데이안] 실물경제통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간이과세 혜택,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및 금리부담을 확 낮춰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골목상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은 이상직 예비후보는 ▲간이과세자 대상을 1억 미만으로 상향 ▲카드수수료 반값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대출 확대 ▲간편소액대출 저신용자 금리 반값 유도 ▲세무기장 지원대상 확대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상직 예비후보는 현재 간이과세자 대상을 연소득 4,800만원에서 연소득 1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인터넷 은행과 연계하면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반값 인하가 가능하며, 카드결제 당일정산 서비스를 도입해 골목상권의 자금순환 혈맥이 뚫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또한 "운영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까지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대출 평균금리가 1.8% 수준이다"며 "대리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1.2%의 보증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약 3%대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직접대출을 확대하면 보증수수료 부담만큼의 금리인하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간편소액대출 저신용자가 부담하는 금리 역시 법정최고금리가 24% 수준인데 핀테크(P2P)를 활용해 금리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 후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재원을 활용하면 세무기장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데, 현재의 청년사업자이외에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무컨설팅 및 세무기장료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직 예비후보는 “지난해 일본수출규제에 이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관광객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의 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면서 “전주는 물론 우리나라 중소상공인들의 가계 금리부담을 확 낮추면 결국 가계 실질소득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