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적 복지!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전북을 꿈꿉니다!”
- 기초생활수급탈락 빈곤층 생활보장제 실시
- 우리아이 정밀검진 건강관리 책임제 추진
- 사회적 가치활동 연계 청년기능수당 신설
- 일과가정의 행복 위한 워라밸문화확산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 빈곤아동 교육울타리 사업
-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 반려동물 교육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 사회적 약자 행복정책 개발팀 운영사업
- 보건복지 통합경로당 운영사업
-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는 7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전북을 꿈꿉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의 전북형 맞춤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만으로는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욕구에 맞는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장애인과 청년에서 반려동물까지 도민들의 복지를 책임져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전북형 맞춤복지’를 위한 10개의 세부실천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빈곤층 생활보장제 추진사업이다. 

송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탈락당하는 저소득 취약계층들에 대한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빈곤층 생활보장제를 추진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약 45%가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긴급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두 번째, 우리아이 영유아 정밀검진 건강관리 책임제 추진사업이다. 

송 후보는 2016년 기준 도내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약 4%(2755명)가 정밀검진이 필요했을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이들에게 정밀검진비를 지원,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출산에 대한 부담 역시 줄여나가기로 했다.

세 번째, 사회적 가치활동 연계 청년기능수당 신설사업이다. 

송 후보는 단순한 청년수당을 뛰어넘어 사회적 가치활동과 연계시킨 새로운 개념의 청년기능수당 지급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라북도 거주 만18세 이상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1000명을 선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청년기능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타 지자체의 기존 청년수당은 도덕적 해이에 의해 취지가 퇴색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 청년기능수당제는 문화예술분야와 귀농귀촌분야, 사회복지분야, 중소기업분야 등 사회적 가치활동과 연계시켜 지급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 번째, 일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워라밸 문화확산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사업이다. 

송 후보는 전라북도 맞벌이 가구가 약 50.5%에 달하고 이들 중 약 26%가 양육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문화확산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최대 120시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유연한 직장문화조성에 나서는가하면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형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다섯 번째, 빈곤아동 교육울타리 지원사업이다. 

송 후보는 도내 아동빈곤율이 10%(초등학생 9.53%, 중학생 11.80%, 고등학생 10.69%)를 상회하고 있어 빈곤대물림 예방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빈곤아동 학습멘토링 사업과 이주여성 영어강사 파견 지원사업 등 빈공아동 교육울타리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빈곤아동과 대학생의 학습연계로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교과목 학업능력 향상을 돕고 대학생에게는 교육비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권 이주여성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외국어 능력 향상을, 이주여성에게는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개설사업이다. 

송 후보는 도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총 12억원을 투입, 상담·재활·직업훈련·취업연계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지역사회거주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자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키로 했다.

일곱 번째, 반려동물 교육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 기반조성은 물론 관련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송 후보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 총 23억원을 투입, 반려동물 보호·치료·교육을 도맡을 수 있는 전라북도 직영 동물 교육보호센터와 공원과 천변 등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키로 했다.

송 후보는 반려동물 교육보호센터가 들어설 경우 반려동물의 보호·치료·교육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는 점에서 도내 반려동물 관련 창업 등 반려동물 클러스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송 후보는 사회적 약자 행복정책 개발팀 운영과 보건복지통합 경로당 운영사업,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 행복정책 개발팀은 인종과 민족, 언어, 종교, 성, 장애, 문화 등 상대적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통합 경로당 운영사업은 동네 사랑방 수준에 머물던 경로당을 문화와 여가,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보건복지통합형 경로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보건소 심리지원팀 신설과 자살예방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통해 전라북도 자살율을 낮추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