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소상공인 간접지원 효과 일거양득

1일,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장영수 후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출향인사 귀향' 정책을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출향인사 귀향 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 연60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한다'는 것

이밖에 '장학금 우대, 지방세 및 공과금 50% 감면, 공공일자리 우대, 농축산업지원사업 우대' 하는 내용이 있다.

장 후보는 "출향인사 귀향은 귀농귀촌에 따른 지원 외, 군 자체 재원으로 지원한다"며 "주민 한명 당 국비 지원은 800만원 상당으로, 군 제정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피력하고 "타지인의 귀농귀촌 보다 출향인사의 귀향이 장수 지역에 활역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강조했다.

이어 "자녀의 귀향은 부모를 부양하게 되어 독거노인 문제와 노인 빈곤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며 "지역 상품권 지급은 소상공인의 매출신장으로 이어져 지역 실물경제에 선순환 작용으로 활력을 찾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정책이 추진되어 연 50가구의 출향 인사가 귀향하는 경우 1가구 당 3인으로 볼 때 연 150명의 인구가 유입된다. 주민 한명으로 인해 장수군이 받는 국비가 800만 원이면 연 12억 원이 확보되는 반면 지원에 따른 군 재정은 3억 원이 소요된다.

지방세 등의 감면은 그다지 많지 않아 출향인사 귀향이 많을 수록 장수군 제정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