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3.08% 집중 배정
- 우수 인재 유출 막기 위해 양극화 해소와 청년실업문제 극복 동시 주거문제 해결 필수적
- 김승수, 청년정책 실질적 효과 거두기 위해선 주거문제 해결 위한 행복주택 지방물량 늘려야
- 더불어민주당 6.13 5대 핵심정책 중 청년행복이 1번으로, 행복주택 지방 배려 반드시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행복주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가뜩이나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전북 등 비수도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20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올해 공급하는 전체 행복주택 물량의 63.08%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배정했다” 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지방의 양극화 해소와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을 늘리는 정책적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김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주거 문제 등으로 힘겨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 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정책 중 ‘청년행복’을 1번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행복주택의 지방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예비후보는 민선 6기 전주시장 재임기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주거복지 컨퍼런스 개최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전국 최초로 노후주택 개보수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돕는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등 촘촘한 서민 주거안정망을 갖추는데 힘썼다.

그 결과, 전주시가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로 인정받으며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해온 부영주택을 고발하고,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임대료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기도 했다.

김승수 예비후보는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펼쳐 전주를 단 한 사람의 시민도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에 공급되는 전체 행복주택 3만5564호 중 63.08%인 2만2433호를 수도권에 배정했다.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주거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26㎡ 기준으로 1000~3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8~15만원 내외로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