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조속히 개정해야

이재경 교육감 예비후보(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가 10일 "학생과 학부모 등의 막말과 폭행으로 인해 교사들의 고충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며 "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교권보호 연수를 강화해 단위학교 교원들이 다양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2010년대 초반까지는 200건대를 유지했지만 2012년(335건)부터 상승 곡선을 그려 2014년 439건, 2016년에는 572건으로 600건대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 정부와 국회는 교권 3법인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교권침해 주체별로 원인이 된 유형을 보면 학생에 의한 피해는 ‘폭언·욕설’(23건)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한 뒤 "현행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예비후보는 특히 “교사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교권침해 예방과 교권침해 사례별 대응 절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교육지원청 Wee센터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