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기부제 국회 법안 처리 촉구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고향기부제 국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고향기부제는 양성빈 예비후보가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에서 처음 공론화 했다.

양성빈 예비후보가 제안한 고향기부제는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채울 수 있고 지자체간 세수격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수군은 재정자립도가 2013년 9.2%에서 2017년 6.1%로 더 악화되는 등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에 속한다.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는 만큼 ‘고향기부제’처럼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관련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연유다.

문재인정부는 고향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켰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양성빈 예비후보는 “장수군 재정 숨통을 틔우고 잘살기 위한 장수군이 되기 위해서 고향기부제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된다.”며 “고향기부제가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 즉 지방에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인 만큼 어느 지역에 기부 또는 납세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다양하지만 처음 전북도의회에서 공론화 하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장수군과 같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농업농촌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