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잃은 위원 선정에 기대보다 우려 커, 중립 조직으로 다시 구성해야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주 교대 14대 총장)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상당수가 진보성향의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데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중립 조직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고, 진보나 보수로 편 가르기 해서도 안 되는 국가 백년대계"라며 "국가교육회의 조차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편향된 위원 구성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 국민모임 대표가 “국가교육회의의 3개 전문위원회 위원 42명 중, 3분의 2인 28명 가량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무의미하게 됐다”라고 비판한 사례를 언급했다.

실제로 "이 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 16명 중 10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전교조, 혁신학교, 진보성향 교육감 등과 연관된 인사로 구성된 것을 보면, 정부가 과연 균형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북 도교육청 장학사 재직 시 공식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꼴사납다'라는 발언으로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어 좌천인사를 당했던 사람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역설했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국가교육 회의는 입법부나 사법부처럼 정치나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독립기구가 되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와 보수 편 가르기 시도와,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전북교육 발전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