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조차 없는 학교가 60%인데, 예산 탓만 하는 도교육청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주교대 14대 총장)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학생과 부상당한 학생을 위해 학교 내에 승강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전북도내 초·중·고등학교 중 57.8%인 441개 학교에는 아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며 "도교육청은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나 대책도 없이 예산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아직도 전북 도내에는 422개 초등학교 중 209개교, 209개 중학교 중 140개교, 131개 고등학교 중 92개교에 승강기가 없어, 전체적으로는 441개 학교에 승강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이것은 교육감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설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도교육청 예산 중 2018년 기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7.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9.7%로, 전체 예산의 97%인 점을 감안하면, 승강기 1대 설치비용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교육청 자체예산만으로는 승강기 설치가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통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교육감은 불통행정으로 인해 이러한 예산 확보에 소홀했고, 결과적으로 장애학생의 기본 인권조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할 때까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