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회운영 성과

장수군의회는 2014년 7월 1일 군민의 큰 기대와 여망을 안고 힘찬 첫발을 내디딘 후 2016년 6월 제7대전반기(의장 오재만)를 마무리하고 2016년 7월 후반기(의장 유기홍)가 새로이 출범됐다.

제7대 장수군의회는 그동안 '군민이 신뢰하는 책임의회'라는 의정지표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생활현장을 찾아보면서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아울러 의원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별 담당분야 지정 및 요일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장수군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제27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1월 현재까지 11회 68일간에 걸쳐 회기운영을 실시했고, 앞으로 2차 정례회를 30일에 걸쳐 회기운영을 할 계획이다.

회기운영기간동안에 각종 조례안은 의원발의 8건, 집행부 28건 등 총 36건을 심의 의결하고, 2016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부서별 업무청취 3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회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진 등 행복하고 살기좋은 장수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 2월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쌀값 안정대책에 실패한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를 농가에 책임지우고 있어 억울하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장수군의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 사업의 효과 및 예산 낭비요인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재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7개 읍·면 27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관내 체육시설의 보완, 관내 유사사업장의 통합관리와 귀농귀촌활성화 등 집행부에 지적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문)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7개 읍․면 26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민의 생활과 밀접한 장수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 수준의 환경개선으로 안전성, 편리성, 가계부담 경감과 도․농간 에너지 복지 격차 완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호응도가 높아 매우 잘된 사례라 하며, 적극적인 사업신청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아울러 매번 반복돼 지적된 사항들은 과감하게 개선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소방안전타운의 조성을 위해 사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것과 번암면과 천천면의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조속히 개장해 영농철 농기계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농산물 판매대책 마련, 각종공사 추진시 주민불편 최소화와 가야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위해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숙)를 구성해 총 예산액 3,099억7,155만1천원으로 수정의결 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여성회관건립을 촉구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규태)를 구성해 운영한다. 

아울러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정리해 꼭 필요한 신규 사업에 반영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비비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등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고 부기를 명시해 예산에 편성․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위해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를 구성해 총 예산액 3,466억5,358만3천원으로 수정의결 했다.

▲군정질문을 통한 행정개선 요구

제7대 장수군의회는 군민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대변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의정연수 및 연찬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6회에 걸쳐 군정에 대해 질문을 해 집행부에 대한 발전방안 및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희숙 의원은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기반시설확충'과,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를 보내기 위한 체육시설확충',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군정질문을 했다.

이에 장수군수는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체육관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각종 자료를 집대성하고 비교 분석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통해 군민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문 의원은 "변화되고 있는 교육환경과 앞으로 미래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의 기금 활용 방법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전문가의 진단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그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동의 기조와 내용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장수군애향진흥재단 운영 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것을 제안했다.

장수군수는"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고 미래인재육성에 맞는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학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청년인구의 감소로 침체돼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장수지역 청년 여행사 사업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장수 역사와 지역사회문화 축제 기획 단체 사업,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 추진사업, 청년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 농촌마을공동체지원 사업 등을 지원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장수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떠나려던 청년은 머물 것이고 떠났던 청년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장수군에 닥친 청년인구 감소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을 내놓으며 군정질문 했다.

이에 장수군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만들어가고, 현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정책에 적극 대응해 한명의 청년이라도 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영모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관련 제도 도입','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관련해 무진장 광역 화장장 및 추모공원 조성의 장수군 유치', '우리군 산림정책의 자원화와 관련해 임야의 수종을 경관 및 특․약용수 등 활엽수림 조성 쪽으로 방향 전환, 밀원수종 확대 조림계획, 사유림 벌채 후 산림 기능과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수종으로 유도한 조림실적과 향후 계획',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관련한 우리군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 2017 전북방문의 해 전담여행사 업체와의 협의 또는 추진상황과 차후 계획, 전북투어패스 지정업체의 관광지도계획'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이에 장수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광역 화장장 및 추모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임야의 수종을 변경해 산림소득 증대와 밀원수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수군 홍보를 위해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각종 대규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전북투어패스 지정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수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17년도 상임위원회 활동

장수군의회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2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숙)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문)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 심사하고 의결했다. 주요활동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 29건 심의·의결(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1건, 기타 3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 현재까지 총 6회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 3건 등 총 29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중에 오재만 의원은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규태 의원은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모 의원은 장수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 14건 심의·의결(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규약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 현재까지 총 4회 회의를 개최해 11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규약7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에 이희숙 의원은 장수군 생활민원 기동처리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군민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결의문 채택

장수군의회는 지난 2월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쌀값 안정대책에 실패한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를 농가에 책임지우고 있어 억울하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변동직불금도 전액 지급할 것과, 정부와 농협 관계자들에게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에서는 책임지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국회와 관련 부처에 송부했다.

또한, 3월에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있다.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과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등을 요구하고, 결의서를 국회와 관련부처에 송부했다.

▲작목반 등 회의 개최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장수군 농민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농민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 등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군의회는 ‘현장에 진리가 있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항상 군민의 삶속에서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각 분야 작목반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18년도 운영 방향

유기홍 의장은 "제7대 장수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으로 출범한 후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후반기가 출범하게 됐다"며 "앞으로 후반기 의장으로서 여러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주어진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며,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보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남은 후반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도에는 더욱 노력해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며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고,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군민이 주체가 되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의회,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발 벗고 앞장서는 책임있는 의회,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민 중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