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12년 만에(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했다.

본지는 지난 1일 건강보험 도입 38주년을 기념, 전주남부지사 최병도 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병도 지사장은 “공단은 성상철 이사장님 취임 이후 저출산, 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영환경을 반영해, 공단의 설립목적과 최상의 핵심가치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비전 정립과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으로서 도민의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갑습니다. 지사장님! 올해가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38주년인 해라고 들었는데,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국민소득 1천불 시대에 건강보험을 최초 도입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인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980년대 이후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어 2012년 OECD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을 다른 나라 공보험 도입의 모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평가 받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선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비용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6.07%로서, 15.5%인 독일, 13.55%인 프랑스는 물론 9.48%인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써 국민건강수준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 예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병원진료 이용횟수는 14.3회로 OECD회원국 평균(6.9회)보다 2배 이상 높고,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1.8세로서 OECD회원국 평균인 80.5세보다 1.3년 정도 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의 성과와 우수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공단은 그간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기념할 겨를도 없이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입이라는 대외 경영환경의 큰 변화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가족 간병이나 문상으로 인한 감염의 급속 확산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노력하면서, 현재 보험료 부담 방식을 보다 형평성 있고 공정한 부과체계로 변경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패러다임(근본적 인식체계)을 전환하는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이 최근 중점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 업무를 전담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간병서비스의 질은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아울러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가족간 간병・문병으로 인한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사장님, 지난 7월 1일 전주남부지사장님으로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뒤늦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보험의 성과와 과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사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주남부지사는 고객 최우선 경영이라는 목표 아래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님들이 ‘매우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으로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