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 기준 재고 필요성 역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란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의 다른 표현이다.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름을 9년만에 되찾은 뒤 균형발전 비전을 만들어 가는 송재호 위원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들어 봤다. 

송 위원장은 12·13일 전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를 이끌기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 

송 위원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인터뷰 요청과 면담 신청으로 ‘초테크’를 해야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23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같은 제2, 제3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분권 관련 위원회와 의논해 보겠다는 말로 큰 관심을 내비쳤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자문·심의에 그쳤으나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안 통과로 위원회 기능이 예산 편성과 정책 의결 등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역할이 주목되는 기구다.

▲ 전국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는 한 마디로 무엇을 위한 조치인가.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의 성장발판 마련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한 기준 하에 선정을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인구가 없는 곳에서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는 자치단체장들의 말을 전했다. 뒤에 송하진 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이를 거들었다.

▲ 그럼에도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한 것을 두고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이 많았다. 전북의 예타 면제는 어떤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보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예타면제에 포함시켰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수요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 기간망 사업과 산업단지 연계, 대도시 혼잡해소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반이 되는 지역전략산업 R&D투자 및 지역개발 사업이 그것들이다.

지자체별 1개 사업 선정을 원칙으로 했지만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추가 고려했다. 전북 군산이 대표적인 곳이다. 경남 거제, 통영 등, 울산, 전남 영암, 목포 등도 마찬가지다.

송 위원장은 “독일은 못 사는 도시는 잘 사는 도시에서 돈을 받는데, 이는 법으로 돼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일부 그릇된 인식을 개탄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투자사업은 지방에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분에 드리는 처방이다”고 말했다. 지역의 고통에 공감하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2차, 3차의 정부의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예타 면제로 예산낭비는 없나.

-예타면제 후 사업계획 적정성검토(KDI 등)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할 것이다.

▲특례시와 관련, 전주시는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특례시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특례시를 지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례시 지정에 방해물이 있나.

-관련 법 일부개정안에는 기준이 100만 명이다. 전주시는 그런면에서 미흡하다. 하지만 실제를(생활인구) 보면 특례시 조건에 맞다. 기준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생활인구가(생활인구란 개념이) 그런 면에서 나온 것이다. 전주가 충분하니까, 꼭 기준을 인구기준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균발위)위원회와 의논을 해보겠다.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나.

-크게 4가지 방향이다. 먼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R&D투자 지원으로 5개 사업에 3조6천억 원이 소요된다. 다음은 지역 산업기반 조성인데 7개 사업비로 5조7천억 원이 들어간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에는 10조9천억 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6개 사업에는 4조 원이 투입된다. SOC의 경우에도 지역 산업기반 조성,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많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른 재정부담이 대부분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번 정부의 생색내기용이 아닌가란 억측도 있다.

-금번 프로젝트에 따른 예타면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설계 및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 사업의 특성 상 불가피하게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다음 정부에 지출됨에 따라 지출효율화, 완공소요 등을 통한 재원조달로 재정부담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북미 2차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균형위에서 연구되고 있다면 소개해 달라.

-지자체가 갖고 있는 남북협력 기금을 모두 묵혀두고 있다. 지자체는 이 기금과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접경지역 뿐 아니라, 화해 협력 시대에 모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균형위는 연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