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3일 전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주제 토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전주시가 후원하는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란 주제의 회의가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타운서 개막됐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송재호 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 송성환 도의회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가균형발전 추진단장), 성경륭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개막을 알리는 말에서 지금의 불균형 성장을 ‘한국병’으로 명명하고 ‘명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피력했다. 

송 원장은 “양질의 교육과 인재 공급, 생산성 등을 통해 불어난 소득을 복지에 투자하는 등 선순환 모델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사회의 병폐를 찾고 어디를 찔러 치료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타면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투자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전주에서 포항을 갈 때 진무장에 막혀 넘어가지 못하고 목포에서 강릉을 갈 수 없는 교통여건을 예로 들며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환영의 말에서 “최근 분권과 관련해 지방은 아직도 매우 배가 고프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갈 때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또 “제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예타면제사업 발표는 지역과 균형발전에 큰 희망이 됐다”고 환영하고 “국가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호중 의원은 예타면제 발표 후 전주에서 갖는 회의는 의미가 있다고 말 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방혁신과 균형발전에 대한 추진단을 민주당에 만들어 지자체와 협력하고 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관계를 설정해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도 포용국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한국이 구석구석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될 때 경쟁력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란 마치 건배 구호처럼 환영사를 시작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균형발전 차원의 특례시 지정 요청에 많은 시간을 썼다.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주는 35년간 다른 지역의 2분의1만 성장했다”면서 균형발전 틀을 만든 혁신도시의 예가 있지만 특례시 지정 없이는 더 이상 균형발전은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사회의 갈등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지방의 소멸 위기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과 산업구조 개편, 상생, 재벌개혁 등을 강조했다.

국가비전회의는 13일까지 52개 학회, 28개 국책기관 연구원이 참가한 가운데 32개 세션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