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전북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23일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누리과정 예산특위 정호영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지난 3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했으며, 지난 23일에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업무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누리과정부터 추진한데 기인한다면서, 완전한 유보통합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유․보 통합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않으며, 유보통합의 추진상황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고 유아 교육과 보육은 국가책임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차원의 예산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누리과정 예산특위 정호영(김제 제1선거구) 위원장은 “오늘날의 누리대란의 근본적 해결책은 완전한 유보통합이나, 그 추진 상황이 답보상태이며 그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해 결의안 발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초계획대로 2016년에 완전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오늘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계획안은 당초 2015년 시행예정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과 ‘정보공개 통합’도 2016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또한 유․보통합의 핵심인 교사 처우격차 해소와 관리부처 및 재원의 통합방안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대로면 당초계획대로 2016년도 완전한 유보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