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19일, 전라북도의회 예산정책연구회 초청으로‘복지예산과 지방재정의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의원은 강의에서“예산은 재원의 분배를 담당하는 정치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고 정의했다. 예산은 결국 세금을 걷어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좋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독점은 민주적 배분의 문제를 불러오므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 예산편성에서 또 다른 문제는‘묻지마 편성’과 그리고 평가기준의 부재를 들었다. 예산의 비전과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 등으로 세워진 예산은 방향성을 상실하기 쉽고 정부회계의 특성상 기업회계와 달리 공공성을 추구하고 성과지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가 겪고 있는 복지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복지재정은 중앙정부가 서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대원칙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지방정부의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비용은 전액국가가 지원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의 이후 영유아보육법개정 입법청원 과정, 정부의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문제, 군산의료원운영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다.

김의원은“정부가 2016년 누리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보육예산을 교육청에 전가시켜 무상급식정책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보인다”며“예결위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보육예산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고 답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운영이 적자라고 해서 진주의료원처럼 문 닫는 것은 정부회계의 공공성추구와 성과지표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평가방식은 아니다. 한국의 공공의료비율은 10%도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민간의료에 의존하다보니 무정부상태처럼 메르스 난을 겪게 된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방의료원 운영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는 전라북도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의원인 양용모, 이해숙, 국주영은, 송성환, 정호영의원, 고창 장명식의원 등이 경청했으며 전라북도 예산, 복지관련 공무원, 전라북도 교육청의 복지관련 공무원이 참여했다.

김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면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위원장을 맡았었고 지금은 새정치연합 메르스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