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누리과정 예산을 광역기초 및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자는 제안이 나와 실타래처럼 엉킨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교육위)은 제32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규정돼 있고 어린이집 관리감독권한이 전북도에 있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보균 행정부지사는“법령에 규정된 제도 범위 내에서 고민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