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육성지원법 제정,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정,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립 필요성 강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전북이전 위한 노력 주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구/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27일에 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전북도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먼저 김성주 의원은, 작년 5월 8일 대표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작년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전북을 ‘탄소 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탄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280억원을 투입하는 탄소섬유 특화단지 개발계획을 확정했으며, 산업부 또한 지난 1월 7일 정부의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탄소소재를 포함한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어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발전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정책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정을 통해 세계 선진 탄소강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성주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 산업, 환경, 국토분야 등 각 부처의 유기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인 바, 국무조정실 내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한․중 양국 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동연구, MOU 체결, 제도개선 등 여러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2013년 총리실 내 새만금기획단을 폐지한 이후 현재와 같이 국토부 산하 차관급 외청(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 전반을 통합․조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직접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전북이 금융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국민연금공단 전북이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성공적 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주문하면서, 복지부, 기재부, 연금공단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각별히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5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10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