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지정보다 새만금 특별법으로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가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특별법에 의하면 정부가 개발 주도권을 행사해 예산확보가 쉽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전북지사가 개발주체로 나서면서 사업비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새만금*군산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현실성을 무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만 관심을 갖게 됐다.

실제 인천산업단지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만 활성화되고 있을 뿐 업무단지나 산업단지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인천(수도권)에 비해 인구 등 상황이 전혀 달라 언제 산업단지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특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국비 12%, 도비8% 나머지 80%를 민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한국농어촌 공사가 2018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다. 자금 부족으로 60만평을 개발하고 난 뒤 이를 분양해서 60만평의 산업단지를 2018년까지 확대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2018년에 완성되는 산업단지를 기다릴 업체는 거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만금*군산 산업단지의 조성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24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 전북도는 한국농촌공사를 선정했다. 당시 평가에서 함께 참여했던 한국토지공사는 양도양수가 1년 걸린다는 이유로 농어촌 공사에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됐다.

군장산업단지를 분양할 당시만해도 3:1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2018년까지 사업이 지연된다면 경쟁력이 떨어져 공장을 유치할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발을 돌릴 것은 불보듯 뻔하게 된다는 것이다.

새만금 관련 전문가인 A씨는 “변산반도, 고군산 국제 해양관광단지, 회현-옥산 배후 도시 등을 경제자유구역지구로 추진할 경우, 투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유는 민자를 80%로 유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국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장래와 전북의 미래 자산을 후세에게 물려준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며 “완공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빠른 방법을 찾아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관계자는 "2년전에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내년에 60만평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