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 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매일 폭염과 열대야에 많이 힘드시죠?.많은 농민들은 한·중 FTA 때문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걱정과 신음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지고 있는 시점에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 중 FTA 협상이 연내 타결 의지를 밝히면서 전북농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도내 주요작물이 FTA 협상 과정에서 초민감 품목에 들지 못할 경우 농업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68만 8000톤으로 전국 생산량 423만톤의 16.1%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입니다.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의 한·중 FTA 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연구결과 도내 곡물 생산량은 8.9%가 감소하고 채소 생산량은 9.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도는 한 · 중 FTA로 농수산 분야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정한 27개 초민감 품목이 반드시 협상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남은 건의문을 통해 기초식량인 쌀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안보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를 공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입장을 전달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으로

전북도는 농·수산국장은 6월 명예퇴직하여 공석이고 도지사는 민생체험에만 몰두하고 있지 한·중 FTA관련 해결을 위한 출장 기록은 한번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자기 사람 챙기기에 바빠서 하반기 정기 인사전 합의 하에 7월 1일자로 취임과 동시에 도에서 4명을 전주시로 전출하고 전주시에서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6급 1명 등 5명을 행정지원관실로 발령하여 그중 6급은 비서실로 근무케 하였으나 서기관등 4명은 무보직으로 서기관 연봉 8천 여만원의 고급인력을 쉬게 하므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무원칙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서기관 2명의 경우 도에서 필요에 의해 전입을 받았다면도정의 일을 하여야 함에도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전출을 하려고 하는것은 내사람 챙기기 뿐만 아니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도청 직원들의 소외감을 느끼게 함은 물론 배신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사님!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도지사님께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대응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내정 간섭하고말을 심하게 하는지 몰라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름동안놀고먹는 무보직 서기관과 사무관을 전북도 차원의 TF팀도 구성하고, 농수산국장 발령도 조속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중국의 사서중 하나인 대학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지소선후 측근도의(知所先後 側近道矣)’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 안다면, 그것은 곧 도에 가까운 길이다” 라는 뜻으로 사람은 그 선후를 알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본 의원은 이 구절을 전라북도 행정에 조언하고자 합니다.

바둑에도 수순이 있습니다.전라북도 행정이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 중 FTA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