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장 파면, 국회의 특검 도입, 근본적 개혁 주문...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정읍 제2선거구)은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했고, 19일 현직 국정원 직원이 구속되는 등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공모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의회가 불법선거개입, 간첩조작, 내란조작의 주범인 국정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근본적 개혁안을 청와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국가정보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선거여론 조작에 총동원됐다는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져 할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선거국면을 조성,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출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뒤흔드는 사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가권력기관으로서 대통령선거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반헌법적․반민주적 조직인 국가조작원 수준으로 전락해 급기야 증거조작을 통한 간첩사건을 야기했다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민주주의 파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나라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문제로 이어졌으며, 검찰을 동원하고, 재판부를 기만하면서 사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 국회의 특검 도입,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총 15명의 전라북도의원이 찬성해 제출됐으며, 20일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청와대 및 국회, 검찰청, 외교부 등에 보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