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투데이안]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2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환경국(3개과), 문화관광국(1개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환경정책과>
▲ 한경봉 의원은 화학안전 선진도시 구축 관련해 군산 및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부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로부터의 출동시간이 상당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화학사고 즉각 대응을 위해 군산 산단지역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분소 설립 검토를 촉구했다.
▲ 설경민 의원은 화학안전 선진도시 구축 관련해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시 산업단지 지역구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반영 검토를 요구했다.
▲ 윤세자 의원은 화학안전 선진도시 구축 관련해 군산시 화학안전강사 양성화 교육에 대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화학안전강사로 육성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은 환경오염예방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관련해 대당 4~5천만원인 고가의 환경감시용 드론 2대의 운영과 관련해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의 측정 및 후속 조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 관련해 13.8km의 수변 산책로 전체 코스 중 유아, 성인, 노약자 등 이용자 계층별 이용 코스 개발과 개별 코스별 접근성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했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 관리 관련해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단계별 행정처분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대응 시 공사장 측의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고충을 헤아리는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 관리 관련해 농번기 농기계의 도로 운행 등 농촌지역 영농활동에 따른 도로 내 토사 잔재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발생 저감을 위해 읍면동과 연계한 적극적인 계도 조치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금강미래체험관 운영관리 관련해 운영테마를 철새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변경한 만큼 기존 노후 탐조시설들의 존치 여부와 주변에 방치돼 있는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 지원 관련해 서울시 양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자체 소음측정 모니터링구축 사례를 언급하며,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에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도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 지원 관련해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관련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83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악취 분야와 다르게 대기분야 중점대상 사업장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점검·관리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관련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변의 농업용 저수지 26개소 전체에 대해 수질오염측정망 모니터링 대상 반영을 통해 영농피해 및 주변으로의 오염확산 방지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관련해 미사용 방치된 가축분뇨 저장탱크 내부의 잔류물질로 인한 악취 및 주변 지역 오염 우려에 대해 선제적인 지도점검을 주문했다.
▲ 지해춘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관련해 금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대수 1,020대에 비해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계획은 9기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충전시설의 추가 확충 검토와 기존 충전시설의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보수 조치를 요구했다.
<자원순환과>
▲ 박경태 의원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관련해 민간위탁을 통한 슬레이트 해체·제거공사 및 폐슬레이트 처리용역 발주 및 사업관리에 따른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체 사업비의 8%인 1억4천3백만원으로서 수탁자의 과업범위에 비해 위탁 수수료의 과다 우려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사업 시행방법 검토를 주문했다.
▲ 설경민·김경구 의원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 관련해 폐자원에너지화시설(소각시설) 주변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실정으로서 현행 소각시설 주민감시원 3명 운영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관련 규정에 맞는 전문 감시원의 활동을 주문했다.
<산림녹지과>
▲ 지해춘 의원은 월명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관련해 개최 예정인 주민설명회 시 인근 주민 외에도 맨발걷기 동호인 등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를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도 월명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관련해 인위적인 콘크리트 재질의 무분별한 황톳길 조성을 지양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맨발걷기길 조성을 권고하며, 건축행위 등에 따른 산지전용 관련 협의 시 수목들의 보존 대책을 강화하도록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관련해 자칫 사업하기 쉬운 외곽 읍면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만 사업대상지를 한정하는 것을 경계하며,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흡수원 확충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및 시민들이 그린숲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대상지 적극 발굴을 주문함. 또한, 면적 등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증가하므로 도로구역 내 인도 폭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과거 학교담장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녹지대를 병행 활용해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가로수 식재·관리 관련해 벚나무 등 주력 가로수 수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묘목을 기르는 육묘사업 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가로수 식재·관리 관련해 가로수 주변 집수블럭 설치 등 고사 방지를 위한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과 토양 등 생육환경에 맞는 적정 수목의 선정을 강조했다.
<도시재생과>
▲ 한경봉 의원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 129억원을 투자해 금년 상반기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개관 이후 20년간 공연·전시장 등 문화형 공간과 레스토랑, 카페 등 수익형 공간의 운영예정자인 ㈜커넥트군산의 공동대표자 가운데 군산에 연고를 둔 법인(지분율 20%)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자에서 사임하고, 인천에 연고를 둔 법인(지분율 80%)의 1인 대표제로 변경된 것에 대해 계약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한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구색을 갖춘 이후에 장기 20년간 운영단계에서 외지 업체의 독식 우려 문제와 주변 상권의 침해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 박경태 의원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관련해 관련 조례에 따른 소통협력공간 운영민관협의회 구성도 안 된 상태로서 해당 협의회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없이 2022~2024년 3개년 사업 중 1~2차년도 세부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비 3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한 방만 운영 우려를 지적했다.
▲ 설경민 의원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제정 이후 개정된 바가 없음을 지적하며, 상위법 개정사항과 군산시 현재의 도시재생 여건을 반영한 조례 개정 검토를 주문했고 또한, 신흥동 말랭이마을권역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요건을 갖춘 경우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위해 해당 공모에 대응조치를 요구했다.
▲ 한경봉 의원은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노인문화복합공간)추진 관련해 노인복지시설 외에 기타 부대 기능시설까지 포괄해 108억원 사업비로 조성하기에는 무리해 보이며, 군산시 노인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서부권(나운동, 소룡동, 수송동, 옥구읍, 옥서면)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를 고려할 경우 시설계획 규모가 작을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