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나가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출범한다"며 "지역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기회" 라며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권역별, 대도시 광역권 지원정책으로 진행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혜택 밖에 있었다.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차별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낙후가 심화됐다"고 했다.

이어 "메가시티 논쟁 역시 대도시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북에 실익이 없는 정책" 이라며 "역대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됐고 지역소멸과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많은 특례를 발굴해 법령에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글로벌생명경제도시(생명경제도시)’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 이라며 "지역의 내부자원을 고도화하고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적자원 확보와 지식·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우리의 낡은 역량을 혁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농생명산업 등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과 자본,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튼튼한 협력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와함께 "도민의 눈높이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며 "특별자치도 법은 ‘자율학교운영특례’ ‘유아교육특례’ ‘초·중등교육특례’등 교육자치분야와 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설치,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많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라고 하지만 사실상 도-도의회-교육청의 행정합의제 성격이라는 한계가 있고, 행정구역 통폐합의 경우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진행 할 경우 주민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점 등 주민자치 영역에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끝으로 "호남권역에서 독자권역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외로운 행보 끝에 어렵게 쟁취한 특별자치도" 라며 "지역역량-주민자치역량을 강화가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