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우수사례 6건 선정

[투데이안] 부안군은 군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에 나섰다.

지난 9일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 전반의 관행적 제도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전 부서 발굴을 통해 34건의 건의과제가 접수됐고, 분야별 팀장 6명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6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줄포면 정모아 주무관의 “65세 이상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고, 컴퓨터를 능숙히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제개선을 제안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새만금도시과 유혜인 주무관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농협·새마을금고에서 접수·교부 가능한 민원 종류 추가”, 보건소 김은실 주무관의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장려상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은경 주무관의 “공중보건의 조례 제정을 통한 의료공백 제로화”, 자치행정담당관 최지우 주무관의 “지역축제 및 행사 추진 시 가설건축물 신고 규제 완화”, 환경사업소 강대영 팀장의 “쓰레기 수거박스 설치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이정석 부군수는 각 분야에서 규제개혁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선정된 과제는 법령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