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부처협업 가능·예산확보 용이한 세종시에 설치해야
- 새만금개발청은 주요기반시설 조기착수, 매립부터 우선 추진해야

군산시 예술의 전당에서는 김관영 국회의원 주최로 '새만금개발청,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28일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새만금개발청의 9월 출범을 4개월여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개발청의 설립배경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뜻 깊은 자리였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주관하여 450 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어 새만금개발청에 거는 도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이 증명된 자리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새만금개발청의 역할 및 향후 추진방향' 이라는 발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 초기에는 각 사업시행자간 매립 및 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 시기 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격추진 단계에서는 계획인구에 부합하는 교육‧문화‧복지 등 자족적 도시기반계획 수립과 사업성 제고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김성남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설립준비단 조직운영반장, 김재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일환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과장, 강승구 군산시 부시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민영 군산시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개발청 설립준비단 조직운영반장 김성남 과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청사 입지에 대해서 세종시, 대전광역시, 수도권, 전주 혁신도시, 군산 새만금현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청사입지에 주안점을 ‘국책사업으로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두고 입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과 인력은 개발청 설립 전 각 기관에서 기 추진중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개발청이 새롭게 추진하게 될 업무량 등을 감안한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은 현재까지 2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새만금 개발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최소 20년이상 개발이 진행될 것이므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청사는 반드시 세종시 정부청사에 입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새만금사업과 관계된 각 부처 간의 업무협의 용이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유리, 국책사업으로서의 인식 확산을 꼽았으며 다만,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만금지역에 현장사업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승구 군산시청 부시장은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은 투자실적이 부진했으나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계기로 예산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현정부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먼저 도로, 철도 등 SOC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국가예산이 투자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번 새만금사업지역내 포함 예정인 고군산군도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새만금개발청의 기능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행복도시건설청을 모범으로, 하되 기능면에서는 새만금사업과 거의 동일한 개발여건과 방식(매립용지‧투자유치)을 채용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그 규모는 새만금사업의 개발면적을 고려했을 때 초기 인원은 300명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의 위치는 협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기획재정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제1기는 세종시에 두고 제2기 집행중심의 시기에는 새만금 현장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김민영 군산대학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장은 "새만금개발청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23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상대적 박탈감 및 피로도의 누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특단의 조치로 기반시설의 집중투자와 사업의 조기착수가 필요하다"며 "뉴노멀 (new- normal)시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위기 이후 5년~10년 간 세계 경제를 특징 짓는 현상.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등장한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미 경제 역할 축소 등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나타날 뉴노멀로 논의되고 있다. 과거 사례로는 대공황 이후 정부 역할 증대, 1980년대 이후 규제 완화, IT 기술 발달이 초래한 금융 혁신 등이 대표적인 노멀의 변화로 꼽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