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활력, 안전한 전북, 전북의 변화 선도'

[투데이안]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선8기 2023년 예산(안) 9조 8,579억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예산안이다

1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경제민생 제일주의와,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7,754억 원(8.3%↑)이 증가한 9조 8,579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첫 본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 이라며 "최근 이태원 참사 등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민선8기 첫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점 투자 분야는 ▶전북의 경제를 선도할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확대 (8,317억원)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산업 기반 지원 ▶도민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308억원) ▶중대재해 대응, 재해･재난 대비 SOC 확대로 도민 안전 강화 (8,768억원) 등을 제출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에 투자 강화 (699억원)▶다시 심장이 뛰게 하는 농어촌 활력 강화 (8,782억 원)▶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및 건강한 체육 복지 실현 (1,794억 원) 등이 투입한다.

이와함께 ▶취약계층 보호 등 도민 누구나 고루 잘사는 복지 (2조 2,030억 원)▶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협치 강화 (2,813억 원)▶ 국제행사(아태마스터스, 잼버리, 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 (232억 원)▶벤치마킹 우수시책 발굴 등 일하는 도정, 변화를 선도하는 도정 (1,614억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전북의 경제를 선도할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확대 (8,317억원)

(투자보조금)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의 도내 투자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해 기업유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690억원 → 1,364억원 / 증 674억원).

(스마트공장 확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 지원을 통한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경쟁력를 제고한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지원) 노후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도비 71→88억원 / 증 17)

(신중년 취업지원) 도내 거주 신중년층(만 40~59세) 신규채용시 고용보조금(월 70만원 / 12개월)을 지원해 신중년 취업 장려를 지원한다(246명 / 21억원<도․시군>)

(군산조선소 지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사내협력사 지원 등을 통한 고용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125억원)

(펀드 조성) 모태펀드,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로 지역펀드 조성해 도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및 선순환 투자 환경을 마련한다.(펀드출자 24→56억 원)

(TIPS지원) 민간투자사(TIPS운영사)를 중심으로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중기부 TIPS 프로그램의 도내 기업 선정 확대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10억 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산업 기반 지원

(주력산업 고도화) 친환경 상용차 최대 생산거점 전환, 특수선 중심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친환경 기반 농기계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725억원)

(신산업 성장동력) 수소,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R&D, 인력양성, 전문기업 육성․지원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665억원)

(특화금융도시 조성) 금융기관 유치 및 자산운용 중심 특화금융도시 구축 등을 지원한다.(33억원)

▲ 도민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30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지원한다.(발행액의 0.8% 지원 / 도비 41→73억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공제가입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인·촉진하고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 중대재해 대응, 재해･재난 대비 SOC 확대로 도민 안전 강화 (8,768억원)

(중대재해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예산 확대 반영한다.(68→123억원 / 증 55)

(재해예방 보강) 침수․붕괴․고립 등 자연재해 발생위험 지역 체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재난관리자원 비축물자) 각종 대규모·복합 재난 발생시 안정적인 재난 대응 및 복구·수습을 위한 상시 활용가능한 비축물자를 구입한다.(신규/8억원/도비)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개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망 확충으로 도민 교통편의 제공 및 안전을 강화한다.(24개지구 / 85.5㎞)

(지방하천 정비) 지방하천의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이․치수 기능보강 및 재해예방을 강화한다.(지방하천 54개소, 241㎞)

(도시가스 공급확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농어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도민편의 제공 및 안전을 강화한다.

(재해재난 예비비, 기금 확대)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목적예비비 증액(30→195억원), 관련 기금을 확대 반영한다.(재난관리기금 231→306억원/증 75, 재해구호기금 146→216억원/증 70)

▲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에 투자 강화 (699억원)

(청년활력수당)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지원한다.(월 50만 원 / 6개월)

(지역정착 지원) 취업 초기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청년활동 증대로 지역활력을 제고한다.(월 30만 원 / 12개월)

(청년 두배적금) 청년 자산형성 및 체계적 금융교육·상담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및 건전한 자산형성을 유도한다.(적립시 동일금액 매칭지원 / 월 최대 10만 원)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최대 2천만 원 / 최대 10년)

(청년인턴 확대) 대학생의 전공과 연계한 도내 기관(공공기관, 연구기관, 우수중소기업 등)의 실무체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타보험 중복보상 가능 / 자동가입, 자동탈퇴)

▲ 다시 심장이 뛰게 하는 농어촌 활력 강화 (8,782억 원)

(농산품 수출 확대) 우리도 농식품 주요 수출국별·권역별 거점 유통망을 활용한 농식품 홍보, 판촉 등 현지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스마트팜 확대) 청년창업농 중심 스마트팜 확대로 농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고유가에 따른 농어임업기계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지원해 농축수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어가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농촌유학 활성화) 농촌유학 경비 지원, 농촌학교와 마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농촌유학생 유치를 확대한다.

(농촌공간 정비)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활용한 주민 활용 공간조성으로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을 통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기업일자리(스마트팜, 뿌리산업, 보건의료 분야) 연계 및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1.9억원/도비)

(농업시설 재해예방)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등 노후 수리시설을 정비한다.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관광 랜드마크 구축 등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마을 사회적 문제를 지원할 활동가를 육성한다.(귀농귀촌인, 청년층 대상)

▲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및 건강한 체육 복지 실현 (1,794억 원)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문화･체육 시설 확대로 도민의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질 향상 기여, 문화체육자원의 경제적 자산화 등 산업거점을 조성한다.(734억 원)

(관광 거점화) 휴양･힐링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활용해 경제적으로 자산화한다.(821억 원)

(역사문화 융합 콘텐츠 산업화) 역사･문화 자원을 융합해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172억 원)

(문화･관광 산업생태계 혁신) 문화인력 양성, 관광콘텐츠 발굴･상품화, 관광사업체 육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로 연계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67억 원)

(도민 건강증진 및 전문체육 지원) 시군 생활체육대회 확대, 도체육회 운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체육복지 실현 및 전문체육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보호 등 도민 누구나 고루 잘사는 복지 (2조 2,030억 원)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월최대 30.8만원 → 32.2만원)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 지원으로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한다.(31만여명)

(부모급여 도입)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규로 지원하고, ‘24년부터는 50~100만원으로 급여액을 인상해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전북형 노인결핵 이동검진) 결핵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형 검진사업 추진을 통해 결핵 조기발견 및 어르신 건강을 도모한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 제공으로 건강유지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로 어르신 정보접근 편의성을 제공한다.(1,490개소 / 연차별 지원)

▲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협치 강화 (2,813억 원)

(학교 무상급식)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및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해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해 건전한 먹거리 공급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학교급식 단가 500원 인상)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 ①(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어린이집 3~5세반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분을 지원한다.(2022년 월 65천원 → 2023년 월 80천원 / 15천원 인상)

②(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전체 어린이집 3~5세반 아동 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를 月 8만원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 국제행사(아태마스터스, 잼버리, 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 (232억 원)

(아태마스터스) 체육과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국제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라북도의 생활체육 거점화 및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한다.(53억 원/도비)

(새만금 세계잼버리) 국내외 홍보를 통한 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기반조성 등 차질없는 행사준비로 대회 성공 개최 및 새만금의 홍보효과를 거양한다.(179억 원/도 136)

(태권도 대회 및 행사) 국제･전국규모 주요 태권도 대회 및 행사 개최로 태권도원 활성화 및 태권도 종주도의 위상을 강화한다.(49억 원/도 14)

▲ 벤치마킹 우수시책 발굴 등 일하는 도정, 변화를 선도하는 도정 (1,614억 원)

(우수시책 발굴) 도청 모든 팀이 타시도 등 국내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253건) 및 사업화 추진, 비예산 사업 등을 제외하고 총 64개 시책(73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다.

(1기업 -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중소기업과 도 공무원 전담을 통해 기업애로 및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전북 도민경제 부흥에 기여(40백만 원) 정기적 방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애로 및 규제를 발굴･해소한다.

(기업애로해소 자문단 운영) 자문단 운영을 통한 실제적이고 빠른 애로해소를 처리한다.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도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따라 매년 불시 실시해온 배출사업장(대기･폐수) 지도점검시 사전에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불시 점검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관리 상태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3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첫 본예산(안)으로서 전북경제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제민생 제일주의 도정기조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대재해 대응, SOC 등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도민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도의회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도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1일 제39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 민선8기 내년 예산(안) 9조 8,579억 의회 제출 기자회견 [전문]

경제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안전한 전북, 전북의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요즘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기침체를 알리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무궁화호 탈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위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정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민생의 방향키를 제대로 움켜쥐고, 미래를 향한 돛을 과감히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센 맞바람을 견디는 것을 넘어 전진하도록 만드는,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취임 후 8일 만에 추진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인수위 단계부터 경제 비상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시름을 덜고, 전북에 파종된 잠재력과 자원의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내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 안전, 청년과 지방소멸, 그리고 복지 등 전북이 겪고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소처럼 우직하게 한 발 한 발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도의 내년 예산 규모는 9조 8,579억 원입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표방하며 예산을 축소하고 있지만, 우리 도 예산은 전년 대비 7,574억 원(8.3%)이 늘어났습니다.

건전 재정의 진정한 의미는 예산의 축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올바르게 쓰는 데 있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 우리 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경제와 민생은, 전북도정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확대에 8,31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예정된 25개 기업의 3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일자리 1,500여개 이상 창출해내겠습니다.

지역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낡고 오래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스마트산업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창업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및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창업자들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가동의 첫 단추인 블록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하고,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과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숙련 노동자의 복귀와 안착을 돕겠습니다.

또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42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친환경 상용차와 친환경 선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이끌겠습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과 수소산업과 바이오 에너지 산업, 메타버스‧홀로그램 등 차별화된 미래산업의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0.4%에서 0.8%로 확대하고 지난 추경에 편성한 2,500억 원의 경영자금 융자 지원에 이어 131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이자부담도 줄여주겠습니다.

◆과할 정도로 꼼꼼하고 과감한 예산을 안전 분야에 투입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도로와 하천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재해예방시설도 보강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은 과감하게 76% 증액(407억→717억)하고, 신규 사업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물자비축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예산을 확대해 전북의 안전망을 단단히 만들겠습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2천 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수당 대상자는 3천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북형 두배 적금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를, 청년들에게 보장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먼저, 농산품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도 전북의 위상을 구호에서 현실로 바꿔내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해서 농촌을 청년들의 일터로 가꾸겠습니다. 농촌유학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도 신규 조성해서 농촌을 도시인의 새로운 삶터로 만들겠습니다.

농어민의 큰 호응을 얻었던 면세유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사업과 함께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인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북형 노인결핵 이동검진 사업과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과 아동급식의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치로 공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지역농가와 학교급식의 연계 강화, 급식 단가 인상도 실현하겠습니다.

부모급여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패키지로 지원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문학예술인회관, 도립국악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국악전용공연장 등 도민들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체육대회도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전북의 예산과 정책은 현장과 실용에서 출발합니다.

도정의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다루는 제1의 원칙은 철저한 실용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道 예산에는 이러한 철학과 비전,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73개의 사업, 총 1,614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품을 뛰며 발굴했습니다.

오직 도민을 위하고, 전북을 위하는 실용 정신에 입각해 만든 예산입니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노력 끝에 민선8기 첫 번째 도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도민의 명령을 되새기며 만든 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새로운 전북을 향한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