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김근필 팀장

초급 간부 순환 근무를 마치고 지난 5월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발령받은 새내기 김근필 팀장.경찰간부 후보로 지난 2004년 3월 공채에 합격한 뒤 2005년 4월 경위로 임용, 덕진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사이버 수사대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전담부서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수사대장을 비롯해 팀장 등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다.인터넷정보관리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거의 100%에 달하고 있고, 고급자격증인 CISA(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을 가진 직원도 있어 범죄수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첨단 장비로는 네트워크 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분석기, 로드 마스터 등 싯가 1억원 상당의 장비들로 갖춰져 있다.

사이버 수사대는 철저한 인지수사에 따른 기획수사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상 영역구분이 없는 사이버범죄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부산 등 새벽에 출동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 5일 근무지만, 범인을 추적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범인이 언제 어디에서 인터넷을 접속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할지 몰라 상시 대기하고 있다.

인적, 물적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 운영상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사이버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채팅을 통해 강도나 절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수사팀에서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담당할 것인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이버범죄와 그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그에 적절한 수사절차와 사이버교육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검거한 것으로서 문서위조업자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동사무소에서 몰래 빼돌린 인감증명서 공급용지를 제공받아 인감증명서를 위조했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 구분된다. 전자는 해킹, 악성프로그램유포 등을 있고, 후자는 인터넷 사기, 음란물 불법사이트 운영,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등이다.대부분의 사이버범죄들은 후자의 경우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인터넷 사기, 도박 등 순이다.

오는12월 19일, 제17대 대선이 있고 내년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그는 “그 어느때보다 훌륭한 후보자와 유권자가 바른 정견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열어나아 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면서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관련 불법행위, 후보비방행위 등 첩보를 집중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