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가 지난달 일시휴직자가 161만여명에 달하는 등 고용 지표를 거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용동향 및 고용안전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가 해온 정책 성과로 노동시장 격차가 줄었는데, 이번 위기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최근 경제·고용지표를 인용하며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황 수석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GDP(국내총생산)는 전기보다 1.4%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도 1.3%로 둔화했다. 코로나19는 2월 하순 이후 심각단계로 확산된 만큼 실물경제 충격은 2/4분기에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황 수석은 "IMF는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은 -1.2%로 전망해 OECD 국가 중 양호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경제의 성장 경로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내수침체로 일자리도 위기 상황이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 줄었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15~64세 고용률도 0.8%p 하락했다.

특히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서비스업,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됐다. 지난달 상용근로자는 45만9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2만명 감소하면서 감소 폭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월(44만70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일용근로자도 17만3000명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 감소해 1998년 1분기(-6.2%)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전체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9만5000명 줄어든 가운데, 20대 감소폭이 17만6000명에 달했다.

특히 일시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6만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수준인 160만7000명을 기록했다. 과거 역대 최대는 2014년 8월 87만8000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안정에 40조원,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추가로 35조원,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안 및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공공부문 40만명, 민간부문 15만명 등 5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7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황 수석은 "위기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며 "정부 역할은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있는 분들은 넓게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노동계의 '책임있는 노력'도 당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해고금지-총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전국 공동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도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깊이 있는 고민과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바꾸는 과정에서 민주노총도 일정 역할을 했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대화가 기본원칙이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계의 한축이 사회적 대화에서 빠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대로,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기간산업 지원'에 관련해선 "1990년대 말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IMF 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강했고,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통과됐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기본적 삶,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주의적인 국가인 미국의 대책에도 고용유지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은 세금을 통해 고통을 분담했다"며 "(세금이 투입되는 기업의) 노사는 고통분담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회생되면 국민에게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