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 22일 만료

[투데이안] 순창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은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이격거리 등 개별 법률에 위배돼 분할할 수 없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단독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한 한시법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로서 총 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분할 신청을 하려면 총 공유자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 신청서와 함께 작성해 민원과 지적계(063-650-1438)에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