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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종두 전북도선관위 홍보과장 "공정선거 최선 다할 것"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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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3  1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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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오는 4월 15일 총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전북의 경우 총선거는 10선거구에서 실시되며, 재.보궐선거는 진안군수, 전주시마선거구, 군산시바선거구 등 3개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이에따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승)는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기에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이 선거제도를 바로 알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달라진 선거제도, 공명선거 등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종두 전북도선관위 홍보과장을 만나 달라진 선거제도, 홍보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 주

◆선거일 선거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전북 도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일부 지역(진안군, 전주시마선거구, 군산시바선거구)의 재․보궐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유권자 가정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 인터넷포털 ‘내투표소 찾기’ 등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시고 주민등록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에 가셔야 합니다.

선거일 당일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운영되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되고 각각 한 후보자나 한 정당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다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진안군, 전주시마선거구, 군산시바선거구)은 추가로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을 교부받게 됩니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가 공감하는 투표참여 홍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선거정보 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관심을 드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장애인․다문화가정․거주불명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병행한 선거체험, 선거를 주제로 한 음식 만들기,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연고 기업체․프로농구팀과 협업을 통한 유권자 참여·공감형 홍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기에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이 선거제도를 바로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며칠 전인 1월 14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됐는데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19세이던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됐습니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 투표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절차가 법정화 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을 투표결과에 반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의석 수를 100%가 아닌 50%만 반영시키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당의 당헌․당규 등으로 정해 선관위에 선거일전 1년(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제출 및 공표하도록 하고, 민주적인 투표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그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제출된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해 추천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 될 경우 정당의 모든 비례대표 후보자등록을 무효처리 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생산․유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비교적 가공하기가 쉬워 허위사실을 포함한 가짜뉴스가 증가하고 있고 빠르게 퍼트릴 수 있어 여론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범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며, 작년 12월 17일부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위촉해 사이버상의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위법게시물은 확산 차단 방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분석․조사기법을 활용해 조직적 사이버 선거범죄, 고의․반복적 위법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유권자 및 후보자들에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국회의원 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 3달 후면 우리나라의 4년을 위임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출마선언을 한 사람, 입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모두의 정책과 공약 등을 눈여겨보고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수리하거나 물건을 사더라도 업체나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선택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선택하는데 더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격성 여부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관위가 제공하는 선거정보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적극 참여해 선택의 순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께서도 우리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공명선거, 정책선거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불법선거로 인해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열․대립․고소․고발 등의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러왔습니다.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고 계시는 후보자 분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려는 자세변화만이 선거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가장 깨끗한 선거, 가장 깨끗한 우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제도가 변경되고 다수의 정당이 출현하는 등 선거환경은 복잡하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국민과 동행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유권자․후보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와 희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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