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5,677억원 규모, 본예산 7조 530억원 대비 5,147억(7.3%)⇧
-지난해 1회추경(7월) 보다 3개월 빠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
-침체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생활 SOC 중심의 확장적 예산안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낭비성･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할 계획!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15일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전라북도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7조 530억 원(본예산 대비 5,147억 원 증가, 7.3%↑)의 규모로 지난 3월 2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6,988억 원(본예산 대비 4,747억 원 증가, 8%↑), 특별회계가 6,185억 원(본예산 대비 234억 원 증가, 3.9%↑),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의 신설로 8,689억 원(본예산 대비 400억 원 증가, 4.8%↑)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대책 등 생활 SOC 사업 중심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제활력에 역점을 두고,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반영, 대형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증액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본예산 삭감사업의 경우 삭감사유 해소여부,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타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저를 비롯한 제11대 제1기 예결위원들은 군산의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확보와 생활안정, 신산업 및 대체산업 육성, 청년들의 타시도 이주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대책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했다"며 "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현장에서 청취한 도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낭비성․소모성 예산은 철저하게 심사하여 삭감하되, 꼭 필요한 예산은 빠짐없이 편성하도록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전라북도와 소통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개시해 활동중이며, 오는 5월에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6월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입지 선정과 관련, 신청한 4개 시군이 심사결과를 수용할 만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정책질의>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군산항 중고차 수출단지 추진현황을 물으며 예산확보 노력 당부와 인천 수출단지와 비교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군산항 물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에 따른 대책마련을 강구토록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공모 심사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와 관련해 이번 달 실시예정인 현장실사에 도가 중심이 돼 장수군, 정치권 등과 공조해 우리도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 비례)은 전북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혁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20,30대 젊은 청년의 유출에 따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 여성 청년들의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일자리 뿐 만 아니라 문화·쇼핑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전북도의 산불관리 대책을 물으며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소방헬기 및 장비 운영 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시 재난대응 매뉴얼 등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 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광주형 일자리와 군산형 일자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고, 최근 발표한 MS그룹 등 컨소시엄이 GM군산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MOU체결과 관련해 GM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가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지난해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이 전체 화재발생의 24.3%를 차지하며 요인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전기화재에 대한 예방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입지 선정과 관련, 신청한 4개 시군이 심사결과를 수용할 만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관련 부분별한 투자 업체들이 늘고 있어 자칫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행정기관의 현황 파악 및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5.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이후 관련 유적지 발굴, 문화재 지정 등 후속조치에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김제시 검산동에 119 안전센터 건립을 요구했다. 김제시 검산동은 전주에서 김제방향 입구쪽에 위치해 있어 김제소방서에서 출동거리가 상당히 소요된다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을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의 전북 금융중심지 연구용역 결과발표에 매우 아쉬움을 토로하며 그간 도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대학원 설립은 어렵게 됐다 하더라도 연기금 운용 인력의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신규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예외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전북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히 지난해 익산시 인구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이는 전북도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군산 GM사태 이후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익산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위기 극복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 세입에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는 오히려 전체적인 세입이 줄어드는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 순창)은 순창군 쌍치면에 위치한 순창샘물의 연장허가 시한이 1년 앞으로 도래한 상황에 쌍치면 일대 지하수 고갈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장허가와 관련한 도의 계획을 묻고 역학조사 용역, 환경영향심사에 추천 위원 참여 등 순창군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