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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 정책토론회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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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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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통해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나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와 신뢰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며 “특히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은 약 638조원을 적립·운용하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제3차 재정추계보다 고갈 시점이 3~4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속하게 확산됐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에 국민 노후자금을 이용해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마저 나타나며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국가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이 담겨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진단하고,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입법화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역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 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며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인한 국민적 불신 수준이 높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 문안에 있어 추상적인 보장 책임 수준이 적적하다는 입장과 구체적인 지급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돼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민연금 지금보장 명문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꼐자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연급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 모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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