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교육위원회·전주 6)은 도청 및 도교육청 육아휴직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제3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만 놓고 볼 때, 육아휴직 제도는 그 동안 꾸준히 변화하고 확대되어 왔다"며 "문제는 잘 만들어진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11.4%이며 여성공무원 기준으로는 21.7%, 남성은 3.2%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2017년 기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비율은 10.4%이며, 여성공무원 기준으로는 20.3%, 남성은 2.8%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육아휴직자는 도청 총 96명이, 전북교육청 총 271명의 공무원이 육아휴직했다"며 "두 기관 모두 육아휴직자만 파악되고 그 대상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전북을 대표하는 두 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잘하는 점은 무엇인지,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를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고민도 없고, 정책에 대한 검증과 개선도 없이 그대로 시행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출산과 육아를 엄마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기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가 함께 분담해야할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육아휴직에 따른 수당 상향,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남성 할당제와 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도청과 도교육청은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