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명확하게 지원해야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4일 제35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모든 유아에게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최근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무상교육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두 기관이 시행하는 무상급식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종식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로 수업료와 급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관리감독 기관인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각각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2018년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계획에서는 지원 대상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만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명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진정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이고, 사립유치원 등의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식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