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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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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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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타운 조성 촉매제
-국가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기대
-공적 연기금 특성에 적합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등의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공단이 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내년 하반기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공고를 앞둔 전북은 심사요건*을 충족시키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층 다가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기금 1,000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발의된 이 법은지난해 6월 발의한 이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일부 야당의원의 반발로 그간 쉽지 않은 과정을 겪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전북도와 연금공단, 김광수 국회의원의 논리 설명과 끈질긴 설득으로 야당 의원의 마음을 돌려 가까스로 보건복지위를 통과(’18.2.22)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순조로운 개정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기관 신설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법 통과가 불발되며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18.2.28)됐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역할분담을 통해 여‧야 지역 연고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교육부‧기재부 등 부처 반대의견에 대한 치밀한 논리보강을 통해 부처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모았다.

특히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청와대 사회수석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수차례 방문해 법 개정 취지와 당위성을 역설하며, 교육부와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끝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현재 650조원인 국민연금기금은 5년 후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으로 해외투자와 부동산, 인프라 등 투자처를 다각화하며 세계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기금운용 규모의 증가 및 투자 다변화 전략에 따라 현재 337명인 운용인력이 2022년에는 두 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국민의 노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희소식이 전 국민에게 전달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금시장 규모는 1,000조원을 넘고 있지만 국내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시장수요에 못 미치고 있어, 자산운용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 인력양성 방안

인력 양성방안으로 공단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단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실무강의와 기금운용사례교육 등 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19년도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계획

현재 대학원 설립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인력양성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변경은 실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먼저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전담기관을 운영해 공단의 교육 노하우 축적,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 마련,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중점을 둘 것이다.

▲ 기대효과

양성된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 등으로 진출해 국가와 금융산업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적연기금 기관에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자산운용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외 자본시장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 금융관련 인력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함으로써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모델을 구축에 기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북에 금융인재 양성을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전북이 추구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도내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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