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의 탈을 쓴 분배’에서 ‘분배 가미한 성장’으로 선회
- 통계치와 전문가 의견 수용했다면 ‘골든타임’놓치지 않았을 것
- 민간투자 확대 하겠다지만, 결국엔 국고보조율 상향 등 재정투입
- 공유경제 활성화와 원격진료 지원은 아마추어적 정책결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을 가장한 분배’에서 ‘분배를 가미한 성장’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라 평하며 “뒤늦게나마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최저임금 급격 인상 당시부터 이미 경제 전문가와 재계,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음에도 정부는 귀를 닫았다”며 “하물며 국가 기관인 통계청의 조사결과 조차도 부정하고, 오히려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으로 일관하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더했다.

또한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제고 확대와 핵심규제 완화 등을 전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민간 SOC 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면 자칫 ‘MB정권 시절 맥쿼리’ 사태처럼 과도한 세금이 민간으로 흘러가고 이로 인해 특혜의혹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화제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영리병원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원격진료 역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 이야기 하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각 이해관계자들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함에도 이 같은 기본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택시와 카풀 업계의 갈등을 보면서도, 사회적 타협 없이 내국인 숙박 공유경제를 허락하겠다 하면 이번엔 숙박업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격진료 역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는 영리병원 문제라며 적극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허락하겠다니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