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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도의원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 업무추진비 삭감해야”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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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7  1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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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업무추진비 도청 22억원, 도교육청 16억원 편성, 총 38억 달해
- 심각한 경기 불황속에서도 2019년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심각한 경기불황과 경제난 속에서도 도청 및 교육청,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며 도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업무추진비를 일정부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라북도의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 본청 업무추진비는 총 1,727,600천원, 도의회 119,000천원, 직속기관 123,200천원, 사업소 236,235천원등 전체적으로 22억원에 달하며, 도교육청은 본청 825,565천원, 교육지원청 603,682천원, 직속기관 171,130천원으로 약 16억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양 기관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38억원에 이른다”며 “군산조선소 폐쇄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 뿐만아니라 8만개가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까지 점쳐지고 있어, 도청을 비롯한 도의회, 도교육청 등 도내 공공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도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한도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편성하고 있다.

한편 박의원은 “많은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은 기본이고, 축제등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가 하면 각종 보조금 사업까지 칼을 대고 있는데, 전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도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대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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