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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살림 처음 7조원 시대! 경제활력 대도약!!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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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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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대비 10.1%(6,476억원) 증가, 7조 554억원 편성 도의회 제출
- 일자리창출∙산업구조개선 경제활력 제고
- 도정 핵심정책 중점투자 미래 성장동력 창출
- 폭염∙악취 주민밀착형 지원강화 도민 삶의 질 개선

   
 

◈ 총 지출 규모 ⇨ 7조 554억원 (전년대비 증 10.1%)

전라북도는 6,476억원(10.1%)이 증가한 7조 554억원 규모 예산안을 편성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013억원(9.8%)증가한 5조 6,314억원, 특별회계는 1,046억원(21.3%) 증가한 5,951억원, 기금은 417(5.3%)억원이 증가한 8,289억원 규모다.

올해 처음 6조원 시대를 넘어 무려 1년 만에 큰 폭의 규모로 증가한 7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예산안 주요내용은 경제활력 대도약을 위한 일자리․산업구조체질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폭염․악취 등 주민밀착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 반영했다.

◈ 재정여건

◆ 세 입

세입여건으로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억제정책, 대내외 금리인상 압박요인으로 306억원(3%)이 증가한 1조 574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과 정부 재정확대 기조에 따라 1,605억원(19.5%)이 증가한 9,824억원으로 전망된다.

중앙보조금 용도지정 재원은 3,325억원(11.2%)이 증가한 3조 3,006억원으로 예상된다.

   
 

◆ 세 출

세출수요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도비부담 소요는 크게 증가한다.

또한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미래신산업, 여행체험1번지, 도민생활과 밀접한 SOC 지출수요도 늘어난다.

◈ 예산안 모습

◆ 분야별 예산 증가율

일반회계 기준으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개발(50.8%), 산업경제(34.8%), 사회복지(11.6%), 농림수산(7.6%) 순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예산 비중

분야별 예산비중은 사회복지 2조1,109억원(37.5%), 농림수산 9,483억원(16.8%), 공공행정 4,435억원(7.9%)순으로 높았다.

   
 

◈ 예산안 주요내용

◆ 산업구조개선 / 일자리창출으로 경제활력 제고

최근 고용악화 및 내수부진으로 전방위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산업구조 체질개선,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 투자된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상용차 부품고도화,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등 산업구조 체질개선에 도비 498억원이 반영됐다. 국가직접사업 203억원을 포함 경우 701억원이 투자된다.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경력단절 여성 등 58개 사업에 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1,243억원이 반영됐다.

청년정책은 전북을 대표하는 복지․일자리․문화․거버넌스 등 분야별 브랜드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방식으로 145억원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0.8% → 0.6%로 완화), 백년의 집 육성 등 24개 사업에 125억원이 반영됐다.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각 받는 금융 중심지 육성사업은 본격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구단위 계획변경,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 등에 6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경제활력도모를 위한 낙후지역 개발․도시재생 등 국토개발 분야에 1,088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 도정 핵심정책 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도정 3대 핵심정책의 진화를 통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미래신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투자 된다.

삼락농정 농생명 산업은 1,622억원이 반영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청년보육실습농장, 기반조성, 실증온실, 지원센터, 임대형 팜조성 등에 319억원이 반영됐다.

융복합 미래신산업은 친환경 상용․특장차 부품고도화에 10억원,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산업 생태계구축 22억원, 고분자연료 전자신뢰성 평가센터 38억원이 신규로 반영되는 등 총 464억원이 편성됐다.

여행체험 1번지사업은 태권도원 콘텐츠 제작지원 11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0억원이 신규로 반영 되는 등 702억원이 편성됐다.

   
 

◆ 주민밀착형사업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기후 및 환경변화로 인한 폭염․미세먼지, 악취민원 등을 도가 적극 나서 도민불편 해소대책 주민밀착형 사업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폭염 저감대책으로 도시숲 조성, 가뭄대책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에 21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혁신도시 악취대책으로 김제 용지 축산밀집지역 개선을 위해 김제․전주․완주가 상호 협력해 악취저감 사업추진에 도비 81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원인규명, 전기자동차 지원 등에 146억원을 반영했다.

도가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제안 공모방식를 통해 82억원을 반영했다. 이중 정책분야는 4억원, 지역밀착형은 78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군산공항~제주노선을 하절기(3.18~10.27)에만 증편 운행하던 것을 동절기(10.28~3.27)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5억원을 반영했다.

◆ 안전소방/ 촘촘한 복지망 운영

사람중심 안전한 전북을 만들고, 촘촘한 복지망 일환으로 비수급자라도 생활형편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한다.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재해위험지구정비(336억), 소하천정비(358억), 우수저류시설설치(133억)이 반영됐고, 소방분야는 소방 인력 477명 확충(200억), 소방서 신축이전(53억), 노후소방차량(52억)등이 반영됐다.

기초수급에서 탈락했어도 생활이 어려울 경우 월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전북형 기초생활지원'사업에 신규로 5억원을 반영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금년 9월부터 5만원 인상한 금액인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6,862억원과 49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밖에 호국보훈수당은 지원 대상을 보훈연금 수령자까지 확대해 28억원을 반영했다.

◈ 향후 추진일정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산업경제분야,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악취관리 대책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58회 도의회 정례회(11.21)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19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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