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금 산정방식 개선 없으면 세대당 평균 9억 3천만원 부담해야
-정동영 “분양전환금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분양전환금 지원하는 투트랙 접근 필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10년 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분양전환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전환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3,953호의 세대당 평균 분양전환금을 추정한 결과 약 9억 3334만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2월 분양전환이 예정된 백현마을 2단지는 지난 8월 전용면적 84.5㎡ 32평대 아파트가 13억 60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에 위치한 푸르지오그랑블 역시 지난달 전용면적 97.7㎡ 36평대 아파트가 18억 5000만원에 거래돼 세대당 15억 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1월 분양전환이 예정된 백현마을 8단지 역시 인근에 위치한 백현마을 7단지도 지난 8월 전용면적 84.6㎡ 33평대 아파트가 12억 9500만원에 거래돼 세대당 14억 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운중동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15평~18평대 아파트가 주를 이뤄 다른 단지보다 저렴한 약 5억 원의 분양전환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대표는 “LH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약 1만 3천 가구가 10년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분양전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토부와 HUG가 최근 집값 폭등으로 수억 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하는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분양전환금 산정방식을 개혁하는 법안과 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분양전환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라며 “국토부는 분양전환금 산정방식을 개정하고, HUG는 기금이나 보증을 통해 분양전환상품을 만드는 투트랙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