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 신환철 명예교수 ‘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책무’ 직무역량 강화교육

전라북도의회는 11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대 신환철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 교수는 “분권시대 지방의회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은 물론 이들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도 전문성 강화와 직무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시대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와 단체장 중심의 권력집중이 되레 강화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의회 차원의 전문 인력확보 한계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집행부 관여 등도 의원들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한 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이나 행정 관료들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할 때 양 기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는 얘기는 북유럽의 정치지도자의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바로 설 때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도 제대로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